김재봉도의원 의원직 상실

대법원 상고 ‘기각’보궐선거 불가피

  김재봉 도의원이 24일 대법원 최종 판결로 인해 의원직이 상실됐다. 김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학력허위기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고 항소했으나, 지난해 10월 고법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주문받았다.

  고법은 항소 기각 이유에서 ‘학력은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함에 매우 중요하다’면서 ‘의원상실에 해당하는 형 선고는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대해 김의원은 대법원에 즉시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지난 24일 이를 ‘기각’함으로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이에 앞서 김의원은 일신상의 이유로 도의회에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이에따라 아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충남도의회 아산시 제1선거구 보궐선거가 오는 4월 24일 실시가 불가피하게 됐다면서 선거 실무 준비에 들어갔다.

  한편 김전의원은 도의회 4선의원으로 도의회 의장을 지낸 충남도 최다선의원으로 그동안 아산시 발전과 지역정치발전에 공헌해 왔으나 중간 낙마함으로서 다선 의원을 잃게 돼 아쉬움을 주고 있다.

<민 철기자>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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