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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축사 허가는 주민 뜻도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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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만 위원장 “조례 재개정안 상정 않겠다”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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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8월 21일(월) 14:51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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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지난 5월 개정한 축사관련 조례에 대해 일부 의원이 재개정안을 제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아산시의회 황재만 산업건설위원장이 제동을 걸었다.
황 위원장은 8월 21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의 축사관련 조례는 올해 5월 25일 개정된 것으로, 기존 축산업 발전과 축산인의 재산권보호를 위해 화재, 재난 등 축사 피해시 시에서 일정부분 손실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깨끗한 축사환경을 위해 시에서 많은 지원을 약속했으며, 다만 신규축사 인허가에 대해서는 시민 불편과 주민생활권보호를 위해 강력히 제한했다”면서 “신규축사는 제한하지만 축산업 발전과 기존 축산인들을 위해 시에서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것이 주내용”이라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이에 축산단체에서는 조례개정이 부당하다며 이달 안에 조례를 재개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고 5월 본회의장 정회후 전체의원 찬반투표까지 해 개정된 축사조례가 개정 된지 3개월도 안된 시점인 8월 14일 모 의원으로부터 재개정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지금 현재도 시에는 18건의 신규축사 허가신청서가 접수돼 진행 중이며 신청된 축사면적만해도 10만 7천674㎡가 넘는다. 그리고 신규축사 주변 주민들 의견조사에서도 다 반대 의견”이라면서 “이러한 상황에서조례를 재개정하기 위해서는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하고 축산인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더 듣고 많은 논의를 거쳐야 하며 주민들과 축산인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황재만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산업건설위원장 직권으로 상임위에 상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황 위원장은 “축산농가와 주민들과의 극한대립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던 음봉의 H축산농장의 경우만 보더라도 주변 주민들과 축산농가의 대립이 심해졌지만 해결책을 찾지못하다가 결국은 시에서 이곳에 산업단지를 조성해 축사를 없애기로 결정했다”면서 “주민들의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신규축사 인허가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황 위원장은 자신은 당진석탄화력발전소 건립반대에 대해 5분 발언을 하는 등 아산시 환경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이전부터 시 전체를 돌며 빈 축사를 체크하는 등 축사 조례개정을 준비해왔음을 토로하고 “축사조례 재개정문제는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하며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저희 모두는 주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아산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중이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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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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