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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도 산업, 재개정 난항에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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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해 의원, 축산조례 재발의···동료에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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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8월 17일(목) 12:05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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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영해 의원 | ⓒ 온양신문 | |
축산조례로 떠들썩했던 지난 회기, 축산농가의 가축 사육 거리를 제한하는 관련 조례를 놓고 축산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회내에서도 의원간 의견이 분분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영해 의원이 축산 단체와 수 차례의 개별 간담회를 통해 개정안을 발의하려 하고 있으나 이 또한 동료의원들의 이견과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미묘한 신경전이 내포돼 있어 난항에 난항을 겪고 있다.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이하 조례)'의 가축사육제한거리를 돼지·개·닭·오리 등은 주택(5호) 밀집경계 기존 800m에서 2천m로 강화하고, 젖소·양은 300m 및 소 200m로 하는 조례를 입법예고와 주민 의견수렴까지 마치고 집행부 안으로 의회에 상정 했다.
하지만 해당 조례를 심사하는 산업건설위 의원들은 집행부 발의안에 더 강화해 젖소·양·소 구분 없이 1000m지역으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 했으나, 본회의에서 다시 의원간 이견을 보여 '보충조례안'까지 마련했지만 투표에서 반대의견이 우세해 결국 조례는 산업건설위가 수정 제시한 강화된 내용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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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난 5월 29일, 오전 의장실에서 개최된 축산인과의 간담회 | ⓒ 온양신문 | |
이에 축산단체는 강하게 반발하며 대표 20여명이 아산시의회를 찾아 간담회를 가졌지만 축산인들의 거센 항의와 반발로 회의는 소득 없이 끝났고, 축사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농약병을 들고 시청을 찾아 시위하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이에 대해 이영해 의원이 총대(?)를 메고 축산조례 개정에 나섰다.
이의원이 마련한 개정 내용은 ‘젖소, 소, 양(염소 등 산양포함),사슴, 말의 경우 다시 거리제한 300m 이하로 하되, 축사 연면적 3000m² 초과는 1,000m 이하 지역으로 한다’는 것으로 소규모 축사와 축종별로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영해 의원은 조례발의를 위해 35도 더위에도 현장을 돌며, 악취조사와 간담회를 하며 이번 여름을 힘겹게 보냈다. 시민들은 면전에서 이 의원에게 막말을 하기도 했으며, 고성이 난무하기도 했다. 하지만 피하지 않고 축산인 한 명 한 명 일일이 만나 의견을 듣고 상의했다고 한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하려고 하는 이번 조례는 “생계까지 포기해야 하는 축산인들의 눈물과 피해를 차마 볼 수 없어서였다”고 한다.
“물론 악취로 주민들 생활에 고통을 준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하지만 축산인들을 만나서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가져보니 그동안 늘 죄인처럼 살았다고 한다. 그들은 왜 힘들지 않았겠나? 축산인들이 가장 반발하는 이유는 마을 내에 있는 축사를 민원으로 이전하려해도 1km, 2km 거리를 제한하는 것은 축산업을 그만두라는 뜻이다”고 생계의 어려움을 말했다.
이영해 의원은 “축산조례 관련해 수백여 통의 전화를 받았다. 축산이 상대성을 갖고 있기에 많은 고민을 했다. 개개인의 불합리로 인해 생계에 지장을 준다면 좋은 조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환경과 축산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에 수정한 조례안을 부결, 혹은 통과시키는 것은 동료 의원님들의 몫이다. 물론 지역구 의원들의 입장차이는 있겠지만 축산인들의 현실적인 문제와 생계를 고려해 심사숙고할 것으로 믿고 있다”며 “축산단체에서 발전기금을 내놓아, 지역 학생들에게 장학사업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좋은 방안을 찾아 상생할 수 있는 대책마련 등도 조율해 볼 생각이다”고 전했다.
축산업과 환경권을 부르짖는 주민 사이에서 이영해 의원의 용기로 해법을 찾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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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난 5월 간담회에 참석한 축산인들 | ⓒ 온양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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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영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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