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투명성과 인적 구성, 폐쇄적”

역동하는 아산, 비전은 무엇인가

강태봉 도의원 (소방건설위원장)

  아산시가 그 어느때보다도 변화를 강요받고 있다. 신도시의 ‘신간떼우기’ 진행에서 추진일정표가 제시되고 건교부의 발표가 잇따르면서 그동안의 ‘느림보’와는 사뭇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와 맞물려 경제성을 갖춘 대안으로 도청 후보지를 제시하여 도청이전의 실현성과 이로인한 아산신도시 개발에 탄력을 받자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에 개발 주체인 충남도만 애써 외면하며 눈치를 보고 있으나 시행자인 주택공사는 실무선에서 부지제공의 실현까지 의견을 접근한 상태다.

이에 도청이전의 실현을 더욱 가능성 있게 하며 최근 12월 19일 대선에서 나타난 주민들의 표심과 충남도지사의 도정에 대한 관심과 진로를 현직 강태봉 도의원에게 물었다.

○…재선도의원으로 원구성과 함께 소방건설위원장을 맡는등 도정활동에 경륜이 쌓여 가는데 당선후 관심을 둔 분야는?

△…당선후 최대 노력을 경주한 것이 도청유치다. 그동안 아산시 도청유치 추진위원회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특히 도의회 도정 질의를 통해 경제성이 있어야 이전가능성이 있다고 줄기차게 주장했다. 동료의원들도 이에 많은 분들이 공감해 질의를 펼치는 등공감대 형성에 기여했다.

○…도청 이전 문제에 지니친 도민간의 경쟁으로 반목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대로가면 충남도 역사에 씻을수 없는 과오를 남기게 된다.

이같은 현상은 충남도 집행부가 지나치게 경쟁적으로 접근 한데서 기인한다.

이전이 가능한 경제성에 바탕을 두고 이전논의가 전개되야하는데 이를 외면한채 사상누각식으로 이전만을 외치기 때문에 가능치도 않은 지역이 기대를 갖게 만들어 반목을 조장하고 있다.

최근 도청이전이 적절치 않다고 제기하는 것도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채 논의가 된데서 비롯됐으며 이를 빌미로 충남도청 주변과 혹은 협력관계의 기관, 세력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도청이전을 와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충남도청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이전 불가를 말할 수 없다. 행정수도이전의 변수도 연결짓지 말아야 한다. 행정수도 이전과 도청이전은 별개로 연결짓는 것은 도청이전을 방해하려는 속셈이다.

충남도청이 대전에 있는 것은 도민경제의 치명타와 자긍심, 위상등의 문제도 문제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에 나가있는 꼴과 다를바가 없다.

충남의 어느곳으로든 조속히 이전해야 마땅하다. 또 충남도 인구가 감소추세로 도세가 약화되는 현실인데 이를 왜 외면하고 방관을 하는가. 도청은 각성해야 한다.

○…시군간 경쟁을 붙인것도 문제지만 도청이전을 너무 어렵게 접근하는 것은 아닌가. 좀더 쉽게 이전 접근 할 수는 없는가.

△…그래서 주장한 것이 도기관들의 분할이전이다. 꼭 한곳에 몰려 있어야 할 필요성은 없다.

이전이 어려운 것을 지나치게 현재에 의한 사고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정보미디어가 발달됐는데 꼭 도청 전부의 기관이 한곳으로 이전할 필요만은 없다. 이미 일부 기능은 공주등에 옮겨가 있지 않는가.

○…도청의 이전논의보다도 오히려 도의 기능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져야 한다고 본다. 현재 전문가들은 도의 기능이 과거 시군의 감시적, 통제기능에서 정책조율과 시군간의 효율을 위한 형태로 하루속히 전환되야 한다는 지적인데.

△…맞다. 과거 전근대적 행정체계에서 탈피하여 체계의 단순화가 필요하다. 시군의 감시와 감사기능은 과거에 없던 기초의회와 지방언론, 시민단체 등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오히려 도가 행정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 행정의 단순화로 효율을 높여야 한다.

도는 정책기능과 시군간 시설의 공동사용 조율과 시군간 별도로 존재한 광역 개발등에 도의 역할이 강조돼야 한다. 현재 읍면동사무소의 축소와 전환등은 주민들의 실생활과 연계돼 있어 오히려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 잘못됐다. 도의 기능이 과감히 변해야 된다고 본다.

○…도의 기능전환은 기능약화를 불러 올 수 있어 도 스스로가 할려고 하겠는가?

△…긍극적으로 도가 스스로 왜 존재하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지방세 중 도세가 주민들의 저항에 부딪치게 돼 결국에는 더욱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도청뿐만아니라 시군의 공무원들에 의해 변화되지는 않겠지만 궁극적으로 의식구조와 행동이 달라지는 주민들에 의해 군더더기 짐으로 여겨져 변화를 강요받을 것이다.

현재 도비 납부에 비해 혜택은 턱없이 적게 누리고 있다고 주민은 여기고 있다.

인건비등 행정소모비가 높기 때문이다. 안주하고 늑장부리고 있을때가 아니라 도청에 왜 근무하는지를 깨우쳐야 한다. 도청이전도 마찬가지로 주민이 현재는 유치경쟁을 하지만 주민이 도청이전에 대해 반대로 왜 옮기지 않느냐고 저항을 하면 그때는 ‘매 맞고 보따리 내주는 꼴’이다.

○…심대평지사가 도청이전에 의지가 박약한거 아닌가. 현재 도청이전 불가도 심지사의 의중을 읽고 주변에서 부터 흘러나오고 있다는 얘긴데.

△…관선과 민선3기동안 충남도가 재정 투명성에서 17.2%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는 도가 타시도에 비해 밀폐돼 있고 경직돼 있어 결국 충남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매우 중요한 일로 이러한 결과에 손실은 누가 책임을 질지 암담하다.

오히려 관선 민선 역임으로 더욱 투명한 도정이 됐어야 하는데 폐쇄적 인적 구성이 부른 원인이라 본다. 대중 인기 영합주의 정책으로 심지사는 인기는 있으나 상대적으로 도는 곯아 가고 있다.

인구도 줄고 있지 않는가.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도의 현실이다.

○…심시자를 비롯 도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관이 도의회 아닌가. 이는 도의회가 기능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 아닌가.

△…그것도 맞는다. 그동안 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등의 자료에 의하면 자료가 결과물의 통계수치에 불과해 실효있게 감사에 한계가 있다. 이는 의원들의 전문성 결여도 원인이지만 구조적으로 의회의 전문위원과 사무처 직원을 도지사가 임명토록 돼있는 제도적 모순 때문이다.

자기의 인사권이 현 도지사에 있는데 아무리 도의회에 근무하더라도 그에 반하는 정책, 주민과 의원에 속시원한 내용을 뒷받침하겠는가. 몸만 의회지 마음은 콩밭에 가있다. 행정부가 따로 인 국회처럼 제도적으로 이를 뜯어 고쳐야 도의회도 견제와 감시의 제 기능을 다할 것이다.

한꺼번에 안된다면 전문위원 같은 일부직이라도 점차적으로 개선돼야 도의회가 제대로 기능한다.

○…현재 자민련 소속 도의원으로 금번 12·19일 선거결과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충남에서 역대 대선 중 제일 적은 관심을 보인것 같다. 이는 한나라당이 그동안 지나치게 비대해 지고 커진데 대해 도민들의 반감과 견제로 여긴다. 주민들은 지나치게 한쪽의 일방통행을 원치 않을것이다. 자민련도 그동안 많이 약화되긴 했으나 금번의 영호남의 형태를 보고 회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영 호남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표출로 보는 견해가 많은데.

△…특정지역에서 90%이상을 득표하는 것은 그렇게 봐주길 원하는 것이지 개혁적인 표출이라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고질병을 이긴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여기고 싶은데 견해가 조금 차이가 있는듯 하다.

그렇다면 그동안 아산에서의 선거 형태가 민주당에 이토록 높은 득표력을 보인 경우가 없었는데 앞으로 지방선거에서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

△…아마 그렇지는 않을것이다. 노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득표 결과가 아산뿐아니라 충남의 중소도시도 이와 비슷하게 나왔다. 이는 앞에서 말한 견제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아산의 지방선거는 이와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본다.

○…아산도 발전된 형태의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가.

△…유권자가 변화해야 한다고 하는데 우선은 정치인이 변화해야 한다. 변화하기 위해선 우선은 결단이다. 이회창 후보같이 물러날때의 결단이 문제다 아산에서 이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 세대교체의 거센 바람이 불 것이다.

  다만 아산에도 국회의원이든 시장이든 장관이든 활동은 경륜을 넓히기 위해 서울에서 해도 말년에는 고향을 위해 헌신하는 원로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싶다 직책만 달랑 따가지고 잠시 정주는 듯 하다가 떠나고 나중에 죽어서 오는 것은 향토애 함양에도 옳지 않다.

  아산 주민에 자긍심을 주는 지도자가 돼야 한다. 지역을 발판으로 이용만 하지 말고 말년에도 지역과 함께 하는 안정된 지도자여야 한다.

  이제 대선의 결과로 3김이 청산되고 젊은 세대의 요구처럼 맑고 투명성 있는 사람이어야만 한다.

  주민들을 더이상 영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주체성을 갖고 생활하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아산이 외부에 의한 변화보다는 조금 느리고 더뎌도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변화하는 형태로 나아가야 한다. 현재 모든 아산의 지도자들이 이를 외면하면 세대교체를 이룬 세대에 의해 저항을 받을 것으로 본다.

<민 철기자>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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