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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항소’, 검찰 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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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벌금 80만원 선고 ‘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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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7월 03일(월) 16:29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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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강훈식 국회의원이 검찰이 항고해 열린 항소심에서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을 선고받아 한시름 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의 강훈식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형을 선고 받았었으며 검찰이 항고해 열린 7월 3일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8형사부(부장판사 전지원)는 7월 3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날 재판부는 강 의원이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공보물 등에 경기도지사 혁신분권 보좌관 시절 14조 원의 외자를 유치하고 70만개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해 유권자들로 하여금 후보자 능력과 과거 업적을 과대 평가하게 해 올바른 판단에 장애를 초래했다며 일단 유죄를 판결했다.
그러나 외자유치에 간접적으로나마 기여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외자유치와 관련된 간접 경험 및 홍보업무를 통해 성과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이를 자기의 경력 중 일부로 소개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허위의 정도가 중하거나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특히 선거 결과 상대후보에게 압도적으로 앞서 당선된 점을 지적하고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중대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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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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