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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넓은 오지랖에 공무원들 ‘불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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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단위 공직사회에 반대기류 ‘꿈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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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7월 03일(월) 15:09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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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지난 6월 16일 제29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한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시·군 단위 공직사회의 반대기류가 강하게 형성중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충남 시군의회의장협의회(의장 이기성 청양군의회의장)는 지난 6월 30일 보령에서 13개 시·군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월례회를 갖고 주요 현안을 논의한 뒤, 충남도의회의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부활 결정은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이와 관련, 오는 7월 4일, ‘도의회의 시·군 행정감사 조례’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며, 철회가 안 될 경우 추경예산 심의 시 도비 매칭 사업의 전액 삭감을 결의했다.
또한,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6월 27일 제203차 시·도 대표 정기회의를 열고,‘도의회의 시·군 행정감사 조례’ 관련 행정자치부와 법제처 등 관계 부처에 반대의견 제출을 결의한 바 있다.
특히 충남시장·군수협의회는 오는 7월 10일 ‘도지사·시장·군수 정책협의회’에서 관련 내용을 정식 항의할 예정으로 있는 등 관가 움직임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이와 같은 움직임에도 불구, 충남도의회(조례안 개정 주도한 김종문 도의원)는 “일선 시·군의 권한이 늘면 책임도 뒤따라야 한다”면서 “지난해 도에서 15개 시·군에 지원한 예산은 국비 2조 3천억 원, 순수 도비만 5천800억 원 등 총 3조 원에 달했다”며 “많은 예산과 위임사무로 권한이 강화된 시·군에 도의회 감사는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한 행정집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김 의원은 “(도의회의 시·군 행감으로) 도민에게 신뢰를 얻음은 물론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순기능도 있을 것”이라며 “충남도 역시 국정감사 등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 도민 신뢰를 받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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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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