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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위협, 공직자가 불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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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청원경찰배치, 갈등 긴급정보 공개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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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6월 27일(화) 15:17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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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만 의원, 시청에 청원경찰 배치 시급
박성순 의원, 긴급정보공개 정책 도입 제안
김영애 의원, 공동주택관리 감사조례 제정 촉구
27일, 잇따른 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청원경찰의 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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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황재만 의원 | ⓒ 온양신문 | |
시의회에서 황재만 의원은 공직자들이 최소한의 안전과 사고 발생 시 빠른 대처를 위해 청원경찰의 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황 의원은 “1500여명의 공직자가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아산시청에는 시 행정의 특성상 개인의 재산권과 연관된 일 등 행정에 불만을 가진 이들이 거의 매일 찾아와 폭언과 폭설, 심지어 물리력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시청 현관으로의 차량돌진과 농약음독협박, 이번에는 흉기까지 등장했다. 이것이 시 행정을 집행하는 아산시청의 불편한 현실일 수밖에 없다. 행정을 집행해야 하는 공직자들은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분노한 시민들을 경계하며 불안에 떨고 있다”며 시청현관에 청원경찰의 배치로 테러나 범죄에 대한 예방효과가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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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박성순 의원 | ⓒ 온양신문 | |
박성순 의원은 다양한 사회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 검토와 해결방안으로 긴급정보공개 정책 도입도 제안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민관 및 민민 갈등을 초래하는 다양한 사회 갈등의 해결방안을 고민하던 중 최근 충남도에서 실시하는 긴급정보공개(바로알림)정책을 알게 됐다. 긴급정보공개는 사회적 갈등 문제가 발생하면 행정에선 갈등이 된 정책에 대해 결정하게 된 과정과 그동안의 진행된 상황, 결과 등 관련정보를 신속히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제도이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긴급정보공개 정책은 갈등문제가 생기고 이를 인식하는 상황의 전제하에 그 상황을 추진하게 된 행정적 경위뿐 아니라 만들어진 배경 정보 등을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서 민들과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론화할 수 있는 토대가 되며, 다양한 의견을 합치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갈등 해결을 바라는 최소한의 행정적 노력이란 심정으로 긴급정보공개 제도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도 절감하고 시민의 신뢰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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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영애 의원 | ⓒ 온양신문 | |
김영애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공동주택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과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공동주택 어린이집 운영 및 임대 등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준수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공동주택어린이집 임대차계약기간은 3~5년으로 하게 되어있으나 관리주체 편의상 임의기간 계약이 체결되고 있고, 보육시설 임대료의 경우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정하고 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어린이집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함에도 관리주체의 의지에 따라 불공정한 계약조항이 삽입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보육의 질을 높이고 영유아의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리규약 이행실태 전수조사와 공동주택관리 감사조례를 제정하여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 책정 및 재계약 시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아산시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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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영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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