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자치단체 법정소송은 증가, 승소율은 하락

충남도내 광역·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각종 민사, 행정소송은 해마다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승소율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충남도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충남도와 15개 시.군에 대해 제기된 민사, 행정 소송 건수는 △1998년 316건 △1999년 350건 △2000년 387건 △2001년 422건 등으로 해마다 10%이상 증가하고 있다.

올 들어서도 지난 7월말까지 350건의 민사, 행정 소송이 제기돼 올 연말에는 지난해 수준을 크게 웃돌 것으로 보인다. 행정심판청구 역시 1998년 94건에서 1999년 116건, 2000년 131건, 2001년 141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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