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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015 보조금 집행 정산 오리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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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집행 실태 제대로 관리 못한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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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7월 20일(목) 14:02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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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남도의회 김종필 의원 | ⓒ 온양신문 |
충남도가 2014년과 2015년 2년간 보조금 집행 정산의 반환금 중 26억 9천만 원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금 집행 실태를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는 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충남도의회 김종필 의원(서산2)은 7월 20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엄청난 금액의 혈세가 제대로 거둬들여지지 않고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5년 보조금 집행 정산의 반환금 중 법정 반환 기간 6개월이 지난 현 시점까지 18억 5천600만 원이 미회수됐다. 2014년도 마찬가지로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8억 3천400만 원이 방치된 상태다.
김 의원은 “지난해 보조금 정산만 보더라도 올 2월까지 보고가 완료됐어야 함에도 집행액과 잔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며 “이렇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면 과연 사고 이월 처리해 진행하는 사업들도 과연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제기했다.
이어 “충남도가 결산과정에서 보조금을 집행한 것으로 간주해 결산 처리한 탓”이라며 “쌈짓돈 예산으로 만든 후 도 차원에서 전혀 관리하지 않는 데서 비롯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도는 결산이 완벽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며 “보조금 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 관리하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과 후속 조치를 철저히 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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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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