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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100대 국정과제 ‘충남의 제안’ 다수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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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1건 제안해 15건 반영…대한만국 변화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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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7월 19일(수) 16:39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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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온양신문 | |
정부가 7월 19일 발표한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충남의 제안’이 다수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는 지난해 9월 26일 올해 6월 8일까지 4차례에 걸쳐 ‘충남의 제안’ 21건을 제안했으며 그중 15건이 이번에 100대 국정과제에 선정되는 결과를 안았다.
충남도는 중앙정부 정책을 수동적으로 집행하거나, 지역이익만을 대표하는데 집중하던 지방정부의 기존 역할을 뛰어넘어, 지역현장의 사회문제들에 대해 근본적 정책대안을 강구하고 실천하고자 했다.
이러한 고민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충남의 제안’ 대부분이 새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반영돼 충남도의 작은 노력이 대한민국 전체의 변화를 견인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충남의 제안’ 반영현황을 보면 총 21건을 제안, 이중 15건이 국정과제에 반영됐다.
‘충남의 제안Ⅰ’은 지난해 9월 26일 발표됐다. 모두 9건으로 이중 6건(▲표시)이 반영됐다.
▲지방정부 현장책임성 강화 위한 특행기관 이양 ▲물 위기 현장에서의 효과적인 대응체계 마련 △지방자치 취지에 부합하는 자치단체 관할구역 조정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보전을 위한 농업재정 개편 ▲신청 없이도 먼저 찾아가는 공공요금 할인 △납세자에게 정부재정 운영상황 실시간 공개 △미래의 새로운 생명공간, 연안·하구 생태복원 ▲국민건강에 대한 투자, 미세먼지 대책 ▲전기를 귀하게 쓸 수 있도록 전력수급체계 개선
‘충남의 제안Ⅱ는 올해 1월 16일 발표됐으며 모두 5건 중 4건이 반영됐다.
△주민세를 ‘동네자치세’로 개편 ▲농촌맞춤형 복지·보건 통합서비스 체계 구축 ▲공공형·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4대강 사업으로 훼손된 하천생태계 복원 ▲▲지역유망중소기업 벤처투자 지원 확대
‘충남의 제안Ⅲ’은 지난 3월 20일 발표됐으며 총 4건 중 2건이 반영됐다.
△충남형 학교급식지원센터 활용한 학교급식운영 혁신 △농협 중심의 광역단위 농산물산지유통체계 확립 ▲산업재해 예방 위한 원청업체 안전관리 책임성 강화 ▲0세아(만 12개월 미만) 가정양육수당 인상
‘추가 제안’은 지난 6월 8일 있었던 국정기획 자문위 보고에서 제안한 3건으로 3건이 모두 반영됐다.
▲민관협치에 기반한 국가 농정시스템 개편 ▲중앙-지방정부 간 상시적 소통·협력(제2국무회의) ▲국가사무의 지방일괄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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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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