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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문복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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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저출산 극복 위한 대응체계 구축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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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7월 12일(수) 15:4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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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7월 12일 열린 복지보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응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문복위에 따르면 올해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규모는 도 전체 예산의 28.6%인 1조 4천405억 원에 달한다.
정정희 위원장은 “이 예산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노인·아동 등 사회 취약계층의 돌봄에 쓰이고 있다”며 “불필요한 정책으로 도민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윤지상 위원(아산4)은 “지난해 생계급여 집행액 1천503억 1천640만 원 보다 110억 2천308만 원이 증액됐다”며 “증액 사유와 기타 복지급여 지급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기영 위원(예산2)은 “어린이집 지원 및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아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비 15억 원을 신규로 계상했다”며 “구체적인 기대효과와 설치계획이 빠졌다. 설명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이기철 위원(아산1)은 “도 재활병원 건립을 위해 10억 원을 신규로 계상했다”며 “전반적인 사업 계획과 운영 방안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홍열 위원(청양)은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 지원이 당초 예산 80억 원을 확보하고, 추경에 33억 9천241억 원을 감액 편성했다”며 “농촌 주민의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줄여서는 안 된다”고 했다.
조길행 위원(공주2)은 “대통령 공약사항 중 치매 관리 구축을 위해 191억 1천100만 원의 사업비가 추경에 계상됐다”며 “도 차원의 철저한 사업계획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연 위원은 “천안시 추모공원 화장로 개보수 사업비 4억 2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다”며 “최근 급격히 늘어난 화장 수요에 의한 시설 노후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천안시와 협의해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원태 위원은 “암 조기 검진사업비로 15억 원을 추경에 증액했다”며 “암의 조기 발견 및 치료로 의료비 절감효과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7월 11일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에서 사업비 대폭 증감 사업과 신규 사업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꼼꼼히 점검했다.
정정희 위원장은 “도민의 문화 향유와 밀접한 주요 사업은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자칫 예산이 한쪽으로 편중되거나 소외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지상 위원(아산4)은 신규 사업이 다수 추경에 반영된 것과 관련, “추경에 신규사업이 많이 반영된 것은 사업 예측을 하지 못한 결과”라며 “추경 예산은 예산 부족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업에만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기영 위원(예산2)은 “본예산 대비 30% 이상 추경에서 감액되는 국비사업은 사업계획변경이나 사업 축소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발생할 수 있다”며 “본예산부터 보다 면밀하고 꼼꼼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홍열 위원(청양)은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혜택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임에도 사랑티켓사업은 국비가 전액 감액으로 문화 소외계층의 수혜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며 “국비 확보로 문화 사각지대를 해소해 달라”고 주문했다.
조길행 위원(공주2)은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비가 감액됐다”며 “화재나 지진피해로 문화재가 소실되거나 붕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문화재 보존을 위한 예산확보가 시급한데 5억4000여만원이 줄었다. 국비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이기철 위원(아산1)은 “충남도서관 건립을 위해 PC 등 사무기기 구입 6억 2천여만 원을 포함 63억 원의 예산이 증액됐다”며 “꼼꼼하고 세심한 건립 준비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 위원은 “지난해 충남체육회가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이 통합해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상황을 비추어 보면 통합의 취지에 부합하는 구도가 잡혀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원태 위원은 “백제문화단지 민간위탁사업이 현재까지 참여업체와 계약체결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업체와의 쟁점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철저한 계획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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