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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복지재단 설립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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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립한 복지기관 기능과 역할 재정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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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7월 10일(월) 17:37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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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남도의회 김 연 의원 | ⓒ 온양신문 |
충남도의회 김연 의원이 충남도 복지재단 설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범위하게 난립해 있는 복지 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분산과 조정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김 의원은 7월 10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 복지정책의 비전문성과 비체계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재단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충남도 올해 복지예산은 전체 예산의 31.4%인 1조 6천223억 원에 달하고 있다. 지난해보다 746억원이 증액되는 등 복지 관련 사업과 예산이 느는 추세다.
문제는 매년 예산은 늘고 있지만, 여전히 복지 소외계층의 아픈 목소리가 줄지 않는 데다, 수혜자의 서비스 만족도 역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김 의원의 이 같은 문제를 복지재단 또는 복지연구센터 부재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실제 충남을 제외한 타 시도에서는 이미 복지 컨트롤타워인 복지재단 또는 연구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분석이다.
김 의원은 “그 어느 지자체보다 지방분권을 주장하는 충남도에서 충남형 복지정책을 발굴할 준비조차 돼 있지 않다는 점에 실망했다”며 “전국에서 복지재단 또는 연구센터가 없는 곳은 충남이 유일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구심점이 없다 보니 복지 시책은 산발적으로 제공되는 경향을 낳았다”며 “결국 중장기적 계획의 부재 아래 수혜자들의 만족도는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제는 급변하는 복지환경과 도민의 복지 수요에 부응할 전문화된 복지서비스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매시기마다 민간의 자율적 협의기구에 의존해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금의 준비 정도로는 지방분권 시대를 이끌 수 없다”며 “복지재단 설립을 통해 도민 복지 만족도를 높이고, 일관성 있는 복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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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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