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포럼 창립 1주년기념

도청이전 전략모색 세미나

이전비용 배제된 채 이전논의, 돈문제 구체화 필요

이전비용 언급없어

(김학민순천향대학교수)

도청이전에 중요 항목인 이전비용에 대한 연구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한 가정이 이사를 할때도 이사 시기와 이전비용 이전에 대한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물며 도청을 이전하면서 비용적 측면과 비전이 배제되 있다.

오로지 이전 후보지 결정만이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을뿐 이전의 비용과 이전효과등이 논의가 안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중요성이 배재된채 충남외의 전문가집단이 답한 설문지를 갖고 추진하는 것은 주체성 차원에서도 재고해야하며 내부의 의견을 더욱 존중해야 한다.

신도시 이전효과 극대화

(정진상 선문대 교수)

도청의 아산신도시 이전은 비용의 최소화와 효과를 극대화 할 것으로 여긴다. 신도시는 이미 계획된 도시로 가장 살기좋은 구도를 갖고 있다.

더욱 도시행정의 중요 요소인 인구의 유입에 대한 집적도가 높아 산업구조의 형성이 용이해 이전비용의 절약과 함께 얻는 이익이 극대화가 이뤄질 것이다.

 최근 한 대선 후보의 공약중에 경기도의 비대화로 경기도 안성시, 평택시와 천안, 아산, 당진을 포함한 한개의 도형성도 제기된적이 있는데 개편에 대비해서라도 아산신도시의 도청이전은 당연하다고 본다.

도청이전 정치성이 문제

(이상만 전의원)

충남도가 도청이전에 정치성을 띠고 있다. 충남도가 도청이전에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연간 2천억원 규모를 대전에 보조해 주는 꼴을 자처하고 있는데 왜 빨리 이전하지 않는가를 생각하면 충남도의 최고 경영자가 너무 정치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전남도는 이미 이전하여 공사를 진행중인 것과 비교된다.

민주주의 원칙 지켜야

(김중규 대전언론 문화연구원 사무처장)

 아산은 충남도 북부에 치우쳐 있다. 이로인해  아산과 천안은 이미 수도권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유치노력에서 네거티브 전락을 지향하고 민주주의 원칙을 준수해야만 도청이전으로 인한 지역간 갈등과 분열이 없을 것이다.

유치과정에서 상호대립은 충남도 전체에 결국 손해를 초래할것이다.

교통시설로 최적지

(김시곤 교수)

 아산 천안지역이 교통시설로는 최적지이다.

고속철도와 서해안고속도로, 호남, 경부고속도로등 교통시설은 아산 천안이 유리하다.

또한 복선전철, 항만,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등 교통여건이 참으로 좋다. 실제 교통량 평가에서도 충남도 이용율 90%가 천안 아산으로 이는 산업시설등이 입주돼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요즘에는 단지 거리상 중심성의 평가는 현시대에 맞지 않다. 이제는 인구와 통행 시간에 의한 중심성을 가져야 한다.

이를 계산할 경우 분명 아산 천안이 거리 중심성이 위치해 있을것으로 본다 다만 도로의 연계부분이 미숙하며 도청유치에 성숙된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

대전영향권 벗어나야

(전성환 아산YMCA간사)

충남 도청의 이전은 경제적 비용의 최소화 속에 대전의 영향권을 배제해야 이전효과의 극대화를 꾀할수 있다. 신도시의 건설은 사실상 충남도의 미래에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에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단계별 공청회 필요

(차미숙 국토연구원책임연구원)

도청이전은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다.

사실 도청의 이전 후에도 분재의 원인은 이전의 단계별 과정에서 공청회등 거쳐야할 사항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분란의 소지가 있으며 결론부터 논의하는 인상이 짙다.

이전 필요성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하며 앞으로 지방자치 시대에 도청의 기능과 역활이 현재와 같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그리고 지나치게 객관성 확보는 오히려 책임을 히피하려는 인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강력한 리더쉽을 보일 필요가 있다.

도민합의가 중요

(조상필 광주·전남발전연구원 도시지역개발연구실장)

 도청 이전에 필요한 가장 우선 사항은 도민 합의점의 도출이다.

전남 도청은 전남 발전의 미래상과 부합하는 지역으로 최종 결정했다. 현재 28%의 진척으로 사업비 2천1백억원에 50%가 국비지원이다. 

참고로 시민 기금을 조성하여 이전 부지 매입으로 도에 기부하는 적극성이가미된 방안의 모색도 시도하면 선점 할 수 있다.

도민 갈등없어야

(이석희 대구경북개발연구원 재정금융실장)

경북 도청의 이전 과정에서 도민의 합의 도출 과정없이 후보지를 발표해 지역간 갈등과 분열을 야기해 정작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후보지를 발표하고보니 발표 지역의 지가가 수직 상승해 개발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됐다. 그리고 도청이 온다고 반드시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가의 상승으로 산업시설이 입지하지 못하는 경우를 초래한다.

주민과의 갈등없이 합의 도출위해서는 도청유치지역에 이전비용에 버금가는 도비 및 국비등의 포기등 교환 타협하는 것도 검토 해야 이전이 순탄할 것이다.

도청공무원 의견 수렴

(김인중 산업연구원 지역산업실장)

도청 이전에 광범위한 여론 수렴 필요하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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