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기능 달라져야 한다

지도감시에서 조정 보완기능으로, 권경득 교수

도청의 기능이 지도 감시 기능이나 연락 기능보다는 조정 및 보완기능이 한층 강화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권경득 선문대학교수는 ‘앞으로 도청의 성격과 기능에서 도청은 집행기능을 점차적으로 기초 자치 단체에 이관을 하고 정책 기획, 문제 해결, 갈등 관리, 힘의조율, 주민 통합의 기능을 살려야 할것’이라며 도청의 권위적 발상에 경종을 울렸다.

 권교수는 또 ‘업무의 내용 면에서도 사회 복지와 산업 경제 기능을 강화하되 새로운 행정수요가 예상되는 환경보존과 정보관리 분야의 확대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해 민원업무의 기초자치단체와 도청의 기능을 다시 짜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정의 역할에서도 권교수는 권위적, 감시적 기능이 아닌 기초자치단체와 역할을 분담하는 분담론적 역할’을 주장했다.

 권교수는 도청 소재지의 선정기준과 관련해서는 죖자연발생적 입지보다는 창출적인지, 복고적입지보다는 전진적입지, 정치적 화합에 의한 기형적보다는 합리심이 강조된 편의적 지역에 신도청이 입지해야 할것이라며 비교 분석했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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