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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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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교비정규직 6월 총파업 선포...급식대란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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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6월 02일(금) 11:10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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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남세종지부(이하 학비충남세종지부)는 지난 6월 1일 충남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6월말 총파업을 결의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임금협상을 앞두고 전제조건으로 비정규직 완전철폐, 근속수당 인상을 내걸었으며 이와 같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지체없이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혀 자칫 각급 학교에서의 급식대란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교무상교육, 누리과정 국가 책임은 정부가 돈이 없어서 못한 것이 아니었고, 세월호 기간제 교사의 순직인정 역시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것이었다. 모든 것은 정권의 의지에 달려 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지난 10년 동안 거꾸로 갔던 역사의 흐름이 제자리로 돌아왔다”면서 이번에야말로 학교비정규직 차별의 사슬을 끊자고 주장했다.
이들은 “학교에 있는 비정규직들은 노동조합을 건설하고 지난 6년 동안 수많은 투쟁을 통해 각종 수당을 신설하고 인상시켜 왔다. 기본급이 인상되고 각종 수당이 생겼음에도 현재 학교 비정규직의 임금은 같은 일을 하는 학교정규직의 60%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정규직 대비 임금 인상액은 약 20%에 불과해 일을 하면 할수록 임금격차가 더욱 커지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추진한다고 하자 이들은 “새로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으려면 교육감도 학교비정규직 차별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근속수당 5만원이야말로 학교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첫 걸음이라고 주장했다.
학비충남세종지부는 “며칠 전 언론 인터뷰에서 이용섭 국가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의 정규직 전환대상에 무기계약직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인가?”라고 묻고 “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무기계약직의 한계를 그 누구보다 몸서리칠 만큼 느껴왔다. 1년을 일하던 10년을 일하던 임금이 동일하고 승진, 승급조차도 없는데 무기계약직이 어떻게 정규직이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이들은 “무기계약직은 계약기간이 무기한인 계약직이다. 근속수당 5만 원 쟁취를 통해 정규직과의 임금차별을 해소해야 진짜 정규직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단지 매년 짤리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이 공언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무기계약직이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 평생 차별에 시달리며 일해온 무기계약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한과 슬픔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비충남세종지부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조합원 대부분은 40~50대 엄마들이다. 엄마들이 투쟁을 하는 건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다. 지금 내가 싸워서 비정규직을 철폐하지 않는다면 내 자식은 평생 비정규직으로 살 수 밖에 없음을 알기에 지금 내가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비정규직 완전 철폐, 근속수당 5만 원 쟁취, 2017년 임단협 승리를 위해 6월말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학비충남세종지부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우겨서는 안 된다. 무기계약직을 뛰어넘는 정규직 전환의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을 완전 철폐시키는 자랑스럽고 역사적인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면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6월 총파업을 통해 근속수당 5만원을 쟁취하고 완전한 정규직 쟁취를 위한 역사적인 행진을 시작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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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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