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세계 잉여금 과다발생 결산검사

결과 14건 지적

  지난해(2001년)세입예산이 전년대비 111.4%가 증가한 283억9천2백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과다 발생하는 등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총 14건이 지적됐다.

  시는 지난 5월 6일붙처 25일까지 20일에 걸쳐 2001년도 아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법인체납자에 대한 징수절차의 보완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금 미교부로 인한 시예산 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상남(시의원), 장석근(세무사), 이병준(금융인)등 3인의 검사위원에 의해 실시된 결산검사에서 지방세의 법인 체납자에 대하여 법인소유재산으로 징수불가할 경우 부도 경매등의 사유를 들어 결손처분으로 재정 결함을 야기한다면서 법인의 주주를 통해 적극적인 징수가 요구된다며 체납세금징수절차에 보완을 요구했다.

  또한 환경관련 과태료 정기검사 위반 과태료등 세외수입의 체납액도 징수업무가 부서별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과 업무량과중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강도높은 체납관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8억2천만원에 달하는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의 잉여금 방치와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징수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내용등 14건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결산심사위원들은 특히 ‘미수납액 139억2천4백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는데 이중 과년도 수입 94억9천6백만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는 전년도 과년도 수입 이월액 78억보다 16억원가량 증가하여 고질적인 체납이 늘고 있다’면서 대책을 촉구했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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