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비 수령에 ‘구멍’

지난해 국도비 예산 수립 후 미수령액 2억여원

세입세출 결산 검사 결과 드러나

  국도비 예산 수립 후 교부되지 않아 시비로 충당하는등 국도비 수령에 ‘헛점’을 보이고 있다.

  시는 지난해 오지벽지노선 공영버스 구입에 따른 국비 7천8백만원을 보조받기로 했으나 변동으로 인해 전액 시비로 구입하는등 총 4건에 대해 국도비 수령이 안돼 전액 시비로 충당했다.

  이같은 국도비 미수령액은 지난해만도 국비 1억8천3백만원과 도비 3천3백40만원등 총 2억1천6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시 보조금 수령확인에 문제가 있는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내역은 2001년 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 지적됐다.

  내용별로는 건교부에서 추진하는 벽지노선공영버스 구입비 7천8백만원외에 보건복지부 자활지원센터 운영비 1억5백만원등 국비 1억8천3백만원과 농림부 이동식농산물직거래 장터 설치비 8백40만원등이다.

  이에 대해 결산검사 위원들은 보조금 교부결정이 변경되었을때에는 추경에 예산을 변경조치하여 시비부담 가중으로 예산낭비를 막아야 할것이라며 보조금 수령의 확인을 요구했다.

<민 철기자>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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