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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붕괴 거리제한 강화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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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인들 의회 방문 항의하며 "시위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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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5월 29일(월) 15:11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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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9일, 가축사유제한 조례와 관련해 의원들과 축산인들의 간담회가 개최됐다. | ⓒ 온양신문 | |
아산시의회가 조례 개정으로 가축사육 거리제한 강화에 나서자 축산인들 크게 반발하며 의회와 충돌을 빚고 있다.
접점을 찾기 위해 29일, 가축사유제한 조례와 관련해 의원들과 축산인들의 간담회가 개최되었지만, 얘기 도중 고성이 오가는 등 험악한 분위기 속에 별다른 소득 없이(?) 1차 간담회가 마무리 되었다.
시종일관 격앙된 분위기였던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20여명의 축산인들의 거센 항의와 반발이 이어졌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가축사육제한 구역은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상수원보호구역, 관광지에서 국가하천 경계로부터 500m이내 지역을 추가했으며, 5호이상의 주거지역에 돼지, 개, 닭, 오리 , 메추리의 사육제한 거리를 800m 이하에서 2000m로 대폭 강화했다.
황재만 산업건설위원장은 “기존 축사를 없애는 게 아니라 신규 축사를 제한하는 것이다.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소규모 축사 분들은 조례에 해당되지 않는다. 의원들이 회의를 통해 기존의 축사는 시에서 활성화 되고 축산인들의 의견을 듣고 다시 협의하겠다”며 “그동안 규정은 규제가 약해 축사로 인한 민원이 들어와 조례를 강화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축산인은 “(금번)수정 발의한 (거리제한이)1km가 되면 축산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기존 분들이 축산을 그만두면 더 이상 축산은 없어지는 것 아닌가? 민원 발생 문제를 파악해 봤냐? 주민들에게 위험수위가 되지 않겠다 싶었는데 1km면 가축을 더 이상 먹일 수가 없다”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황 위원장은 “바꿀 부분은 3~4개월 후에 다시 바꿀 수도 있다”고 밝히자 이말에 격분한 축산인은 “3일 만에 바꿀 걸 왜 강화했냐? 공청회 한 번 했냐? 집행부도 집행부지만 자체적으로 조사한 내용을 설명해 설득시켜라. 3개월 후 바꿀 걸 왜 하느냐 충분히 검토하고 축산인들의 얘기를 들어봐야지 아산시정이 고작 이런 거냐?”며 거세게 반발했다.
또 다른 축산인은 “산업건설 수정안에 대해서도 왜 숨겼냐? 시민들의 알권리를 존중해야지 입법 개정안을 왜 홈페이지에 올리지 않았느냐”며 따져묻기도 했다.
이어 축산인은 “민원에는 양면성이 있지만 결론은 축산말살정책이다. 지금의 축산인들은 다 고령화됐고, 발의한 법 자체를 고칠 수 있다는 생각에 간담회에 참석했지만 전혀 대화내용이 생산적이지 않다. 축산인들은 단순한 항의방문이 아니라 사생결단을 내려고 참석했다”고 위기감을 드러냈다.
심상복 부의장은 “올해 안에 간담회로 각 직종단체 대화를 가지기로 했다. 고민을 많이 했다. 그 과정을 축산인들이 알아줬으면 한다. 가을에 간담회와 공청회를 실시할 것이다”고 말했다.
성경찬 한우협회 아산지부장은 “무허가 축사(유예기간이)가 내년 3월까지이다. 적법화하려면 수천만원이 든다. 지역축산인을 보호해주는 방법에 대해 제안서를 받아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시간적으로 촉박함을 밝히고,
또 다른 축산인은 “도시화로 악취문제가 민원으로 심각하게 대두되지만 먹거리를 충분히 해결하는 부분을 알아 달라. 농민 한 명이 20여명을 먹여 살린다. 농민입장을 수렴해 숨통을 터주길 바란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황 위원장은 “기압이 낮을 때, 바람이 불 때의 냄새기준으로 회의를 소집해 심사숙고해 결정한 것이다. 시민들이 더 이상 피해보지 않도록 제한 거리를 둔 것이고 악취 민원이 많아 시민전체를 위해 일한 것이다. 한 두 분의 피해는 죄송하지만 전체적인 틀에서 조정할 것이다. 축산업 쪽과 시민들의 민원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는 힘들겠지만 여러 의견을 수렴해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논쟁은 결국 1시간 20여분 동안 진행 됐으나 중간에 ‘조례안을 죽기살기로 통과시켰다’는 강한 표현의 사실 여부를 두고 의원과 모 기자와 언쟁이 오가기도 하는등 시종 험악한 분위기 속에 간담회가 진행 됐으나 축산인들은 결국 명확한 해답을 얻지 못해 당분간 의회와 축산인들의 긴장감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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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아산시의회가 조례 개정으로 가축사육 거리제한 강화에 나서자 축산인들 크게 반발하며 의회와 충돌을 빚고 있다. | ⓒ 온양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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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시종일관 격앙된 분위기였던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20여명의 축산인들의 거센 항의와 반발이 이어졌다. | ⓒ 온양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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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 축산인은 “도시화로 악취문제가 민원으로 심각하게 대두되지만 먹거리를 충분히 해결하는 부분을 알아 달라. 농민 한 명이 20여명을 먹여 살린다. 농민입장을 수렴해 숨통을 터주길 바란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 ⓒ 온양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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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같은 논쟁은 결국 1시간 20여분 동안 진행 됐으나 중간에 ‘조례안을 죽기살기로 통과시켰다’는 강한 표현의 사실 여부를 두고 의원과 모 기자와 언쟁이 오가기도 하는등 시종 험악한 분위기 속에 간담회가 진행 됐으나 축산인들은 결국 명확한 해답을 얻지 못해 당분간 의회와 축산인들의 긴장감은 계속될 전망이다. | ⓒ 온양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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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황 위원장은 “기압이 낮을 때, 바람이 불 때의 냄새기준으로 회의를 소집해 심사숙고해 결정한 것이다. 시민들이 더 이상 피해보지 않도록 제한 거리를 둔 것이고 악취 민원이 많아 시민전체를 위해 일한 것이다. 한 두 분의 피해는 죄송하지만 전체적인 틀에서 조정할 것이다. 축산업 쪽과 시민들의 민원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는 힘들겠지만 여러 의견을 수렴해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 ⓒ 온양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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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영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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