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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AS 보장'까지 내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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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법인 대포통장 유통조직 29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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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6월 20일(화) 12:49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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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청장 김재원) 지능범죄수사대는 6월 20일 유령법인 대포통장을 유통한 A씨(34세, 남) 등 29명을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해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유통책인 A씨 등 26명은 지난 2014년 12월경부터 올해 5월경까지 전주, 세종 등 전국에 93개의 허위 법인을 설립하고, 330여개의 대포통장을 유통하며 약 6억 6천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다.
총 26명은 총책 2명, 모집책 7명, 로드 4명, 유통책 5명, 명의자 8명 등 역할을 분담하고 있었으며 이중 특히 B씨(44세, 남) 등 3명은 2015년 초순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에서 34개의 대포통장을 이용해 30개의 도박사이트를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허위 법인의 대표는 직업이 없는 모집책의 주변 친구나 지인들이었으며, 대포통장은 150~200만 원에 거래되고, 이번 사건의 통장들은 주로 도박사이트와 같은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포통장과 관련해 먹튀(명의자가 통장에 있는 돈을 가로채는 것)나 비밀번호(또는 otp 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24시간 내에 해결해주겠다며 사후 A/S 보장을 적극 홍보하며 거래를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령법인 법인통장이 증가하는 것은 법인 설립에 있어 자본금 제한 규정이 폐지됐고, 개인 통장에 비해 1일 이체한도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대포통장 유통을 대대적으로 단속해 각종 범죄의 ‘보급로’를 차단함으로써 인터넷도박이나 보이스피싱 등의 원래 범죄까지도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충남경찰은 허위로 판명된 유령법인에 대해서는 폐업하고, 대포통장은 사용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각 관련 기관에 통보했으며 확인된 대포통장의 실사용자에 대한 수사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찰은 허위 법인 설립 과정에서 명의 대여시 그 자체로도 범죄가 성립되며, 나아가 통장을 개설해 유통하면 추가 범행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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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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