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창단 조례 ‘꺼꾸로 가나’

행정 편의대로 … 운영위 유명무실,

단장은 부시장‘행정이 장악시도’

  아산시가 합창단의 운영조례개정을 시도하면서 민선시대에 역행하는 행정편의 위주로 개악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시는 합창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아산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현재 ‘단장은 사회적 신망이 높고 지역의 음악 발전을 위한 노력과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는 내용을 ‘부시장’으로 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이는 자율적 운영의 취지에 어긋나면서 민선시대에 역행하는 행정편의주의적으로 권위적 발상에서 기인한다면서 현재의 조례와 같이 ‘민간인이든 공무원이든 열의와 덕망이 있는 사람’이 하는 내용이 오히려 발전적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시는 이미 합창단의 운영 방침을 상임에서 비상임위주로 민간인이 주축되는 합창단으로 운영한다고 밝히면서 오히려 단장은 행정의 영향력에 두려는등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을 펴고 있다.

  더욱 운영위원회는 현재의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을 조정심의하는 의무조항을 삭제하고 ‘단장이 필요한 경우’로 편의에 따라 할수도 안할 수도 있는 내용으로 입맛대로 개정을 시도해 행정편의주의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하고 있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골자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개정조례를 지난 8월 입법예고하고 지난 9월 9일까지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후 시의회에 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에대해 한 시의원은 “단원들의 복무규정강화는 합창단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여기나 단장의 부시장과 운영위원회의 유명무실화 내용은 개악을 시도하려는 것”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밝혀 시의회 통과 여부에 주목되고 있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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