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집회 엄단으로 질서 확립하겠다

김 효 원 아산경찰서 서장

  대한민국은 헌법에서 보장하듯이 민주주의 국가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민주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당연히 가지고 있으며 또한 국가에 대해 그 권리주장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정의로운 사회구현을 지향하는 온당한 사고기준과 가치관, 도덕관의 확립이 전제돼야 한다.

  본인은 부임한지 10여일도 채 안돼 앞서 서술한 정의가 무시된 집회 및 시위가 아산에 존재함을 알고 착잡함을 금할 길이 없었다.

한 회사의 노조간 견해차이에서 촉발된 이견대립이 10개월여간의 시간을 보내며 어느덧 아산시 전체의 사회질서를 혼란에 빠뜨리는 거대 장애물로 둔갑해 있는 것을 접했기 때문이다.

  과거 군권·폭력적 정권 아래에서의 집회와 시위는 억눌린 국민의 감정과 대립사상의 표출이었으며, 각계각층의 공감대로 형성시켰다.

  하지만 문민정부에 들어선 지금 사회의 변화에 따라 시위문화도 민주적 방식으로 성숙해져야 할 때가 됐음에도 집회와 시위문화는 과거로 퇴보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한마디로 작금의 집회 및 시위문화가 정체성, 당위성을 상실한 채 파행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이다. 즉, 존립사상의 주체인 국민들조차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에는 누구든지 폭행, 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말 그대로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집회는 법으로써 보장을 해준다는 얘기다.

  경찰은 그동안 신집회시위대책을 마련하고 평화적 시위문화 정착을 위해 웬만한 탈법은 참아왔다. 시위대가 법 테두리를 벗어나도 가능하면 설득으로 해결하려 노력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 노동자들이 이것을 이용해 법을 어겨도 된다는 잘못된 관행으로 굳어질 우려가 있어 앞으로 불법시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런 원칙을 집회자들이 외면하면 일반인들의 피해가 커지고 공권력의 위상이 실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앞으로 질서를 존중하고 다른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집회는 앞장서 보호할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전제가 무시돼 사회안전의 기틀을 무너뜨릴 수 있는 집회 및 시위에는 강력하게 대응, 기본이 바로선 사회가 되도록 국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공권력을 남용하겠다는 얘기는 아니다. 공권력의 무기력 증상이 심화되면 민생치안의 토대가 와해되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의 몫으로 남는다는 것을 경찰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아산시는 현재 폭력시위와 평화시위의 기로에 서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이 미온적인 대처로 수수방관한다면 폭력시위로의 파생조장 책임을 떨치기 힘들것이다.

  경찰이 아닌 한 시민, 더 나아가 국민으로서 스스로 양보하고 절제하는 집회시위문화가 아산에 정착되길 기대한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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