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제 시행으로 온천문화 계승 용의 없나

불법소개소 단속 왜 안나

○…김준배(도고면)의원은 직업소개업소가 불법영업으로 인건비 상승을 부채질하는데 단속하지 않는 이유를 캐물었다.

심지어 노래방까지 주부들을 공급하고 있어 변태의 온상이 되고 있다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이로인해 오히려 정식허가 업소 영업이 안돼는등 미온적 법집행으로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면서 적극성을 띨 것을 요구.

이에 대해 임상빈 지역경제과장은 불법야기업소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강력조치 하겠다고 밝혀 불법 소개소등에 철퇴가 내려질 전망.

김의원은 또한 안정적 기능인력의 공급과 양질의 교육생을 배출하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직업위탁교육생이 출석만 하고 실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면서 취업보조비만 축내고 있다고 관리의 문제점을 제기.

관광농원 운영 합당 한가

○…현인배(둔포면)의원은 관내 관광농원의 실태를 물으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관광농원이 시책에 합당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질의.

관내 5개의 관광농원중 가동된곳은 2곳에 불과하다면서 기본시설을 갖추고 판매와 음식제공 휴양시설등이 대체적으로 잘 갖춘 곳은 힘있는 사람이 운영한다는 인식을 탈피해야 한다고 일침.

사유물화된 농기계 보관 창고

○…이복돌(온주동)의원이 농기계 보관창고의 이용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이의원은 농기계 보관 창고가 5~6명이 공동으로 사용토록 돼있으나 일부에서 개인사유물처럼 혼자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용현황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

공원 비율 비현실적

○…김준배(도고면)의원이 도고기곡지구내 공원지정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개발비용의 증가로 분양의 저해요소라며 높은 공연 비율을 질책했다.

김의원은 현행 도시계획법에 공원지정이 8%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고는 5~6%의 수준으로 이는 충남도내에서 최고 높은 비율이라고 지적.

이로인해 분양면적이 적고 개발비용만 높여 분양가가 올라 결과적으로 개발도 못하고 방치하는 현상을 초래한다면서 공원지정 비율의 비현실성을 지적했다.

수의 계약 한도 높여라

○…이기원(온천1동)의원은 회계과 감사에서 현행법상 7천만원까지 가능한 수의계약을 2~3천만원으로 낮추는 바람에 지역업체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고 있다면서 수의계약 단가를 상향할 것을 요구. 업체간의 과당경쟁의 문제는 있으나 지역업체보호차원에서 수의계약 단가를 올리는 것이 옳다고 지적.

잘 모르면 끝인가

○…이응권(송악면)의원이 감사의 무용론을 한때 제기해 어리둥절.

내용인즉 감사직전에 인사이동을 실시해 피감과장이 업무파악이 안돼 ‘부서에 온지 얼마안돼 잘모르겠다’고 답변하는 통에 터져나온 자조섞인 말이다.

이의원은 또한 선거직전인 3,4,5월에 수의계약이 집중된것은 이유가 있을터인데 물증이 없다면서 이를 긍적적으로 봐야 할지 부정적으로 봐야 할지 자신조차 모르겠다면서 잘좀해달라고 오히려 부탁.

이의원은 또 입찰에 응하기 위해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수주만 하고 명의 바꾸는 일은 없느냐고 추궁하며 계약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

이에 대해 조중혁과장은 시기적으로 집중된것은 사업비가 없어서 조기발주등으로 집중됐으며 유령회사 설립 응찰은 사업실적이 없어 사실상 불가하다고 답변.

동종분활론 폐해 지적

○…이응권(송악면)의원이 이른바‘동종 분활론’에 대해 추궁이 이어졌다.

수의계약의 금액상한선이 정해져 있어 같은 공사를 분활하여 시행함으로서 결과적으로 모두 수의계약으로 처리한다는 얘기.

이의원은 이로인해 한번에 끝내야 할 공사가 지지부진 공사가 이어져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공사 이음새 현상으로 자칫부실로 이어진다면서 ‘동종분활론’의 폐혜로 지적.

이에 대해 조중혁과장은 ‘이는 예산의 수반과 공사기간등을 감안한것’이라 답변하고 명예감독관제 운영과 공동설계로 인건비 절감, 그리고 수의계약에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의도적인것은 아님을 해명.

법어기며 특정기업 특혜

○…김의균(영인면)의원은 버스 승강장 설치의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다그쳤다.

2001년 10월 관내의 ‘ㅇ업체에 1억4천9백만원을 수의 계약을 했는데 법정 한도 비용을 넘겨 실시한 연유를 물었다.

통상 7천만원이상은 공개입찰을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초과했다는 지적이다.

김의원은 이업체가 특허가 있는 업체인지에 대해서도 재차질의하여 피감자로 부터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다’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안한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김의원은 이어서 인주냉정리 국도확포장 건설이 구간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ㅇ모업체와 ㄷ업체에 나눠 계약된 이유는 뭐냐고 따졌다.

이에대해 토지보상으로 연장공사구간으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

부채경감 허리띠 조이자

○…정동하(선장면)의원이 부채경감을 위한 허리띠 조이기를 역설해 눈길을 끌었다.

정의원은 1년간 전화요금이 1억1천만원과 전기요금이 무려 14억8백만원에 달한다면서 절전하는 습관과 전화료 아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의.

특히 정의원은 시청내 6개의 휴대폰은 도대체 누가 쓰냐면서 묻고 ‘내가 사용하는 것과 똑같이 아껴써야 할것이라고 주문.

정의원은 또 문화관광과를 상대로한 질의에서 온양의 대표적 축제를 총괄하는 곳에서 일관성있는 방향으로 진행 여부에 대해 질의를펼치며 축제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맹부영 과장은 ‘행사주최자가 서로 달라 조율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통합추진에 난색을 표명.

온천제 시행으로 온천 계승

○…정거묵(신정동)의원은 온천문화를 계승발전 시킬 수 있는 ‘온천제’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맹정승의 사당이 관리인이 없어 유물관이 잠겨있는등 관광지로서의 기능을 못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정의원은 맹씨행단외에도 김옥균 묘소도 관리가 안돼 풀이 ‘한길’이 넘어 관리자가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며 철저한 관리를 당부.

토지 전산화 오류 많다

○…이복돌(온주동)의원이 속기록의 삭제를 요구하며 질의를 펼쳐 한때 어리둥절함을 연출.

이의원은 책임의 소재에 대해 피해를 주지 않기를 원한다면서 다만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속기없이 질의를 하겠다고 속기 삭제를 요구한것.

내용은 토지전산화작업과정에서 엉뚱한 사람의 이름을 기재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대책을 물은것. 읍면동에서 게재 안된 내용은 호적부에서 발췌 기재로 인해 동명 2인의 타인이름이 오르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행정은 정확성이 생명인데 무엇때문에 이토록 주민의 재산에 오기가 발생했는지를 질의한것.

이에대해 제한된 시간에 업무를 끝내야 하는 과중함과 일용 인부를 활용하다보니 잘못기재된게 일부있었다며 확인과정을 거쳐 수정하고 있다고 답변.

이용객 감소 원인 뭔가

○…김학복(탕정면)의원은 국민생활관의 이용객수가 해마다 감소하는 원인에 대해 추궁.

김의원은 국민생활관이 이용객이 감소하는 것은 운영자들의 의지 부족이라며 원인을 추궁하며 심기일전으로 이용율 증대에 노력해 줄것을 당부.

또한 현인배(둔포면)의원은 시민체육관이 96년 준공이후 16년간이나 보수 없이 그대로 사용한 것은 타지역 체육관과 비교할때 노력하지 않은 결과라며 안이한 자세를 질타.

현의원은 타체육관은 울림의 방지를 위해 천정에 스폰지등의 방음시설을 갖추는데 시민체육관은 불편한 가운데 16년간 사용됐다면서 이는 관심밖의 안이한 자세에서 나타나는 결과로 내일처럼 소중히 여기며 보다나은 방법으로 개선은 없는지 연구개선의 의지가 아쉽다면서 자세 전환을 요구.

종합민원실 감사 8분만에 끝

○…종합민원실 사무감사에서는 8분만에 끝나는 일사천리로 진행, 이는 타실과가 최소 3~4시간이 소요된것에 비해 그야말로 초스피드하게 끝난셈.

더욱 문화관광과의 경우 추가자료 요구로 3일내내 감사장을 오고간 것에 비하면 8분은 새로운 기록이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종합민원실 감사에서 김현병(음봉면)의원만이 민원조정위에 대해 부결된 안건이 소송으로 이어져 패소하는 책임에 대해 질의를 펼쳤을뿐 종합민원실에 대해서는 다소 맥빠진 사무감사를 연출.

이토록 ‘8분만에 끝나자 의원들은 감사후 업무를 잘알고 있으니 빨리 끝난다’면서 지난 사무관 인사에서 ‘잘모르겠다’는 답변과 대조적이라며 한마디씩.

개발부담금 징수 대책은

○…현인배(둔포면)의원은 지적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개발부담금의 징수율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지난 91년부터 2002년까지 부과 액수는 330억원에 달하는데 징수액은 190건에 186억원에 불과한 이유와 징수대책을 추궁했다.

이에대해 김갑용과장은 부도로 인한 3건 3억2천만원외에는 현재 분납등의 형태로 징수조치하고 있다고 밝히며 준공후에는 운영지금등의 압박으로 납부못하고 있어 강제 징수시 기업의 도산등으로 인해 또다른 문제가 야기되는등 어려움이 있다고 심정을 토로.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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