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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조치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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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첫날, 자원순환과 쓰레기 업체선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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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6월 15일(목) 09:55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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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쓰레기 처리업체 선정을 놓고 장시간 날선 감사가 진행됐다. | ⓒ 온양신문 | |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14일, 쓰레기 처리업체 선정을 놓고 장시간 날선 감사가 진행됐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는 작년 7월까지 자원순환과에서 근무한 유지원 과장이 증인으로 참석해 김영환 자원순환과장과 답변을 같이했다.
참여교수 7명중 6명이 뇌물을 받고, 특정업체에 유리한 점수를 배정하도록 한 혐의로 1명은 구속됐고, 6명이 불구속 기소 돼 22일 3차 공판이 진행 중인 내용이다.
현인배·심상복·이영해 의원은 자료 유출 의혹과 검토과정에 대해 장시간 집중 질문을 했다.
심상복 의원은 “업체에서 평가위원을 매수해 1차적으로 구속된 이들이 있고, 재판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부정이 확인됐는데 계약을 해지할 요건이 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영해 의원은 “청소업체의 문제로 입찰과정에서 실망을 주고 쓰레기 처리 문제들로 시민들을 힘들게 했다. 현재도 각종 의혹에 시달리고···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생각한다. 이러다 계약만료 기간까지 다 가는 것 아니냐? 재판도 22일로 연기됐고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투명하게 처리하자”며 내년 사업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이에 담당자는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라 법원 판결이 나야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당장 처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지금 당장 조치는 어렵다. 7월에 1심 선고가 나오면 대응 하겠다”는 답변만 여러 번 되풀이 했다.
박성순의원은 “의회동의는 생략할 수 있지만 정확이 받아야 하는 것이다. 민간위탁동의를 받지 않았기에 의회와 논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다.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다. 이 자리는 절대 질책의 자리가 아니다”며 “행정졸속으로 비상식적인 행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대안과 상의를 자주할 것”을 강조했다.
이같은 의원들의 반복적이고 높은 관심에서 진행된 이날 자원순환과 행정사무감사는 당초 예정보다 시간을 초과한 6시 이후에 끝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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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영해 의원 | ⓒ 온양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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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심상복 의원 | ⓒ 온양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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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박성순 의원 | ⓒ 온양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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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영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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