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 규제 대폭 완화

숙박·위락시설 영업허용…경제활성화 기여

반려등 진통끝 통과

  준농림지역안에서의 위락, 숙박시설의 영업이 자유롭게 허용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전망이다.

  시의회 김현병의원외 9명은 지난 정례회에서 아산시 준농림 지역안에서 위락 숙박시설의 설치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켜 공포후 시행에 들어간다.

  김의원은 “준농림 지역안에서 위락숙박시설등의 설치행위가 제한되어 그동안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주민편익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위락 숙박시설의 설치를 허용토록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례는 무분별한 조성으로 상수원의 오염과 정서를 헤치는 것을 우려하여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 홍수위선 1킬로미터 이내 집수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500미터이내, 임상수려로 산림보전이 필요한 지역, 경지정리, 수리시설등으로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된 지역, 문화재 지역등에서는 영업허가가 제한된다.

  한편 본조례는 지난 3대의회에서 통과된바 있으나 상수원 구역에 대한 제재사항 미비로 상급기관으로 부터 한차례 반려된 바 있기도 하다. 이외에도

  의회는 준농림지역내에서의 경제활동외에도 지방 공무원의 행정지식 습득기회를 확대하기위하여 공무원 장학금 지급을 종전의 대학원(석사과정)과정에서 대학·대학교까지 장학금을 확대지원하는 조례안을 개정통과시켰다.

<민 철기자>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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