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없는 농촌 정책

  며칠전에 신문에 보도된 세계무역기구(WTO)뉴-라운드 협상에서 우리 농민들이 피와 땀으로 이루어지는 쌀개방 협상에서 농수산물의 수출국들이 거센 개방에 따른 협상과정에서 2004년부터는 전면적인 우리국민의 주곡인 쌀 개방협정서에 서명을 하고는 당국은 8넌동안이라는 긴 세월동안 우리 농민을 속이고 계속적인 쌀증산 정책만을 농민들에게 권장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최근 자유무역 협정(FTA)추진과정에서 숨겨온 쌀 개방정책에 대한 과정이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당국은 마치 국가발전을 위해 농업이 큰 장애물이 되는것처럼 우리 정부와 특히 사회 일부에서 농업경시 풍조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우리   농촌의 농민들에게는 말 할 수 없는 삶의 고통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희망없는 농촌에서 살기보다는 풍요로운 삶을 찾아 이농현상이 일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농촌의 공동화 현상은 앞으로 갈수록 심화되고 농경지는 잡초가 무성하고 농민의 한숨소리가 먹구름이 되어 하늘을 덮을 것이다.

  옛부터 현명한 정치인은 치산치수에 심여를 기울여 백성들에게 희망의 내일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정치를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오늘의 우리 정치현실은 어떠한가?

  국민을 위하고 나라의 공복인 이들은 오직 자신들의 보양만을 위한 당리당약에 따른 이합집산적인 정치 행태를 보이며 국민이야 죽든 살든 무관심속의 농촌정책이 오늘과 같은 사회전반에 걸쳐 만연한 농업경시 풍조를 조성하였다.

  또한 우리사회는 앞을 내다보는 것보다는 당장 눈앞의 조그마한 이익을 생각하는 근시안적인 정책만이 대두되어오다가 대안없는 농정정책이 오늘의 농촌을 황폐화시켰다고 본다.

  2년전 설해 피해로 인한 피해농가에 대하여 당국은 표준규격만을 요구하더니 해마다 반복되는 수해피해에도 또 당국의 현실에 맞지 않는 재·보상법만을 제시하는것은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천재지변에 무슨 표준규격인가?

  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당국의 안일한 농정정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물론 세계적인 무역자유화 물결속에서 우리만이 우리 것을 지키자는 것은 아니다.

  최소한의 우리 농산물을 지키는 정책대안이 나와야 한다.

  국가와 민족을 책임지는 당국과 정치가들이 좀더 위기에 처한 농촌과 농민을 위한 장기적이고 현실에 맞는 복지 정책의 획기적인 정책대안을 제외하여 정든고향을 떠나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농촌을 만드는데 믿음을 줄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여 주었으면 한다.

  “참여속에 농정개혁, 대동 단결 농업 사수”라는 기치아래 당국과 정치인과 농업인이 참여하는 농업발전을 위한 농어촌 복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염티읍 백암리

  보란점시 자매결연 ‘보람없어’

  왕래 5회가 전부, 투자교류는 전무, 전시성에 그쳐

  중국 보란점시와 맺은 자매결연이 상호교류에 그쳐, 실익없이 전시성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기원의원이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아산시는 지난 97년 중국 요동반도 중남부에 위치한 중국 요녕성 보란점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발해와 황해를 끼고 있는 경제 교통의 요충지로 광물자원이 풍부하고 농축수산물 등 천연자원이 풍부해 관내 기업들의 투자와 진출로 교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자매결연 체결이후 상호우호 방문 5회 하는데 그쳐 실익없는 전시성으로 끝나고 말았다. 당시 시는 제과류와 석재, 원예, 화훼등 4개분야에 걸쳐 협상을 진행해 관내에서 ㅋ제과, ㄱ산업, ㄱ석재등 투자협상이 진행됐으나 사업성이 떨어져 진출을 포기한것으로 알려졌다.

  더욱 관내의 아산원예조합이 원예분야에 대해 진출을 모색했으나 기후와 문화의식 차이 등으로 투자를 포기하는 등 기업과 조합이 진출 입질만한 상태로 성과없이 끝난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인해 아산시에서 보란점시의 2회방문등으로 경비의 낭비와함께 이미지 훼손과 행정력만 손실한채 국제교류가 전시에 머무르고 말았다는 지적이다.

  이모의원은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 추진등에는 아산시의 대외적 신인도와 이미지 등으로 인해 충분한 검토와 함께 신중을 기해 시행돼야 할것이다”고 밝혔다.

<민 철기자>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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