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투성이 도청 이전 기준

이 상 만 전국회의원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는 얘기가 있다. 경부고속철도의 아산신도시내의 역사명칭을 고속철도공단으로부터 제안을 의뢰받은 충남도청은 천안시측의 천안역과 아산시측의 아산역 주장에 어느쪽 편을 들지 못하고 장고를 하더니 끝내는 <장재역>이란 상상 밖의 작명을 고안해냈다.

  딴은 도의 자문기구인 지명결정위원회에서 결정 된 것이라고는 하지만 정작 지명위원회가 자율적 결정을 하였다면 아산신도시안에 있는 역이니 <아산역>이라든지 지명도가 천안이 크니 <천안역>이라고 명명할 것인데 아산신도시 안에 있는 <장재리>의 이름을 따서 <장재역>으로 하는 지극히 타협적, 정치적 결정을 하였는데 지명위원회의 자율적 결정이라기 보다는 충남의 최고 책임자의 눈빛을 살핀 결정이라고 보아야 할것이다.

장재역지명은 지극히 타협적이고 정치적결정

  충남도청이 매년 대전에 수천억의 대가를 지급하면서 치뤄온 7년여의 오랜 겹방살이를 끝내고 지방선거가 임박한 작년말 경, 도청을 이전하기로 하고 적정 입지를 선정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 것은 만시지탄이 있지만 다행스런 일이다.

  그간 수차의 연구용역보고를 의뢰하여 결과를 받았으나 다시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3개 정도의 후보지를 선정한 다음 금년 말경에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후보지를 선정한다고 한다.

  3개의 예비 후보지를 용역기관이 결정하는데도 1년 이상이나 걸리는 것을 보면 과연 도청을 옮기려는 의사가 있는지, 연구용역기관이 고속철도 역사 명칭 건과 같이 충남지사의 영향력하에 있는 충남발전연구원 단 하나여서 연구 의뢰자의 눈치를 본 연구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아산신도시 자족발전가능 언급해온 심지사

  쉬운예로 심대평 지사는 아산신도시로 도청을 이전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아산은 자족이 가능한 도시이기때문에”또는 “천안과 아산은 머지 않아 직할시가 될 곳이니까” 도청입지로 부적합하다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여 도청이전에 지사의 의지가 강력히 반영될 것이라는 우려를 하게 된다.

  연구원의 도청이전 입지기준 설정 및 후보지 평가에 관한 연구용역 중간보고서를 보면서 혹시나가 역시나가 되었다.

문화재는 삽입하고 현충사는 제외

  그 첫째의 예로 국내외를 막론하고 문화재가 많은 고도는 개발보다는 보존에 치중하는데 역사성이라는 입지기준을 채택하여 문화재가 많은곳으로 도청을 이전하려는 과잉 충성의 연구결과가 나온 것이다.

반면 독립기념관, 현충사, 충의사와 같은 민족정기를 고취할 수 있는 기념 장소를 기준에서 제외시켰다.

  둘째로 대전시와 인접하여 문화시설이 많은 고도 지역의 선정을 의식해서 인지는 몰라도 문화체육시설의 지표를 입지기준에 넣으면서 수도권 등 외지인구의 주요 유입요인인 경쟁력 있는 대학과 중고등학교 등 교육시설 기준을 제외시켰고, 셋째로 지역편의성 입지기준이 40%의 가중치를 가져 지역발전성 33.7%, 지역개방성 14.5%, 지역상징성 11.8%에 비하여 가장 큰 비중을 갖는데 지역편의성 중에서도 인구와 지리적 중심성은 14.8%인데 접근성이 25.2%로 높은데 이는 도로를 따라 각 시군에 이르는 평균 도로 거리로 표시되도록 되어 있어 육상교통의 요지인 문화재 많은 특정지역이 가장 유리하게 배려된 기준이다.

문화시설은 넣으며 교육시설은 제외

  그러나 이 기준은 현재 시점에서 도청에서 고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도로를 건설하거나, 계획중인 도로의 건설을 하면 머지 않아 평준화 될 것으로 현재는 여건에 집착한 충남의 수도 건설보다 미래를 보는 충남수도의 건설이 되는 기준으로 부적합 한 것이다.

  또한 지리적 거리의 평균도달 시간보다는 1인당 거리의 평균도달 시간을 기준을 수정하여야 하고, 또한 현재의 입장에서 보아 입지기준을 정한다 해도 철도, 고속철도, 전철로 도내를 왕래하는 편리성과 수도권 기타의 역외와의 철도, 고속철도, 전철, 도로, 항공, 해운 등에 의한 교통편의성을 아울러 고려할 사항이다.

  도내의 교통 편의성에 못지 않은 것이 수도권과의 교통편의성으로 이는 가까운 장래에 시군간 육상 교통처럼 평준화 되기 어려워 반드시 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넷째로 충남의 수익증대 기준의 결여 문제다.

  어느곳으로 옮겨야 가장 수도권 등 외지의 인구와 산업의 유치효과가 크며 그로 인해 도와 시군의 세입증대 및 주민소득의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가 하는 부가가치 기준이다.이 기준의 가중치가 50%이상 되어야 한다.

입지시설 갖춘 아산신도시 애써 외면

  이 기준에서 볼때에 아산신도시가 가장 적합하다고 본다.

아산신도시는 내년 말에 고속철도가 개통되며 정액통근자의 월 요금이 150,000원대로 할인이 되고 고속도로와 전철 그리고, 일반철도의 이용이 편리하고 일류 초중고교와 일류대학이 있고 수도권산업이 접촉 전지역이어서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이 도청 이전만 발표가 되면 가속화 할것이 명약관화하다. 다섯째로 지역개방성 기준의 문제다.

  지역개방성의 가중치 14.5%를 미래 충남의 수도의 국제 도시가 되기 위하여 지역상징성 기준을 5%이하로 줄이고 20%이상으로 늘리며 개방성으로 구성요소의 하나인 국제교류 중추성 기준이 8개의 무역항과의 거리의 단순 평균치를 사용하지 말고 8개 항구에 대한 평균 이용도로 가중평균한 거리를 사용하고 국제도시 가능성 기준에 거주하거나 관광 외국인수 이외에 외국인 투자기업채수와 외국인 투자금액도 포함해아 할 것이다.

토지보상비 선정도 편의대로

  여섯째 토지보상비를 공시지가에 의한 산출의 문제이다.

  각 시군의 토지보상비를 공시지가에 의하여 그 값이 낮을수록 평점을 높게 함은 아산신도시와 같이 도시의 개발촉진으로 도와 시군의 세입이 커짐을 고려하여 공시지가에서 상당액을 감액하여야 하며 토지보상비는 영으로 보아야 하고 세입증대 측면을 고려하지 않는다해도 공공기관에 대하여 특별분양가를 적용하므로 공시지가에서 이를 반영토록 하고 상하수도, 전력도로등을 정부에서 지원하여 주는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일곱째 정부가 고시한 개발촉진지구이고 충청남도가 자청하여 개발책임자로 된 지역에의 도청이전은 기준에 가점을 계산하는 특별 배려가 있어야 한다.

  일곱째 수자원성 기준을 용수원과의 거리를 하지 말고 용수 공급의 문제여부로 기준 할 것. 용수 공급이 문제가 없을 때는 만점의 평점을 부여하여야 한다.

도의회 분열위해 3곳 추천

  여덟째 쾌적성 기준에 천기의 양호도, 자연재해를 기준을 추가하고 천수성에 하천이외에 저수지 호수를 추가하여야 한다.

  아홉째 개발촉진지구가 도청이전후보지인 경우 계획인구를 인구집중성 기준에 포함시키고 토지확보성 기준과 개발조정비 기준안의 부지조성비와 기반조성비는 만점으로 평가 할 것.

  열째 도의회의 의결 안건에 상정할 도청이전대상 후보지는 내포와 내지에서 각 1개씩으로 하여 현재의 시안에서 3개지역으로 된 것을 2개 지역으로 하여야 한다.

  열한번째 인구, 산업, 문화, 교통, 교육, 기후 등이 충남의 수도인 동시에 제2의 수도권의 국제도시로서 면목을 갖춘 자족도시가 되는 기준을 추가하여야 한다.

  열두번째 대전에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예속된 지역으로의 도청이전은 절대적으로 배제되어야 한다. 이전에 대한 효과와 감소되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볼때 도지사는 특정지역을 고려한 용역과 기준설정의 의혹을 떨쳐 버릴수 없으므로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명쾌한 해답과 함께 신뢰받을수 있는 기관에 의한 재평가로 역사에 남을 선정을 기대한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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