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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넓힌 오지랖에 시·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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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행감 가능토록 조례 개정…반대 잇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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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6월 07일(수) 16:40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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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지난 6월 1일 열린 제296회 정례회 1차 회의에서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안’(김종문 의원 대표발의)을 원안 가결하자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충남도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순광)이 지난 6월 5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선데 이어 같은 날 충남시·군의장협의회도 청양군의회에서 12개 시·군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갖고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도의회의 이번 조례 개정은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으로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처사이며, 사무위임은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해 일부 사무를 위임한 것으로, 해당 지방의회가 감사하는 것이 본래 취지에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위임사무는 감사원감사, 도감사, 자체감사 등 많은 감사를 받고 있어 행정력·예산낭비의 요인이 되며 이는 곧 주민피해로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장협의회는 향후, 공무원노조 세종충남본부와 연계해 도의회 의장 항의 방문 및 기자회견 등 조례 개정을 적극 저지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반면, 일부 시·군의회는 이와 같은 충남도의회의 개정 조례안을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의장협의회에 불참한 아산시의회를 비롯 서산시, 금산군 의회에 눈총이 쏟아지고 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지난 6월 1일 열린 정례회에서 그간 시·도광역의회가 일선 기초단체의 행정사무를 감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서로 충돌해온 관련법과 시행령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분명히 하는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안(김종문 의원 대표)을 원안 가결ㅘㄴ 바 있다.
이 조례의 핵심은 광역의회가 일선 기초단체에 대한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지었다는 데 있다.
즉 지방자치법 제41조에는 ‘할 수 있다’고 규정된 반면, 그 시행령에는 ‘할 수 없다’(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된 사무는 대상기관 제외)고 명시해 일부 시·도의 경우 ‘할 수 없다’고 명시한 시행령에 따라 기초단체 행정사무감사를 중단하거나 엄두를 내지 못했다. 이에 충남도의회는 최근 행정자치부와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구했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직접 감사할 수 있다는 명확한 답변을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종문 의원은 “충남도의회는 법과 그 시행령이 충돌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 만큼 관련 조례를 먼저 개정하기로 했다”며 “향후 시·도광역의회의 조례 개정이 연달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도의회는 제5대부터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지만, 지난 2014년(제10대) 감사의 효율성 차원에서 이를 중단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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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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