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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는 시·군공무원을 하수인 취급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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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행정사무감사 조례 개정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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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6월 07일(수) 12:04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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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순광, 이하 충남연맹)에서는 충남도의회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에 대해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충남도의회의 일선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시·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충남도 종합감사와 중복되기 때문에 행정력 낭비와 업무공백으로 인한 대민서비스 질 저하 등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 2014년에 폐지한 것을 무슨 의도에서 다시 부활시키려고 하는지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또한 현재 시·군은 감사원감사, 정부합동감사, 충남도종합감사, 시·군자체감사, 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국회 국정감사 자료제출 등 기존에도 동일 사안에 대해 과중된 감사를 받고 있는데 도의회 차원의 행정사무감사까지 다시 부활시키려는 저의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충남도의회가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부활하려는 이유에 대해 시·군에서는 시·군의회와 시·군을 길들이기 및 영향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보고 충남도의회의 조례개정 저지를 위해 강력히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은 지난 6월 1일 제296회 정례회 운영위원회의에서 ‘광역의회가 기초단체 행정사무를 감사’를 할 있도록 통과됐고 오는 6월 16일 열리는 제29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충남도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현재 지방자치법과 달리 동법시행령에서는 시·군에 위임·위탁된 사무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어 충남도의회에서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할 경우 다툼의 소지가 있기에 道 조례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이다.
충남연맹에서는 충남도 내 시·군, 시·군의회와 성명발표, 기자회견, 집회 등을 전개하면서 전국적 조직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연대 투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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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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