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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는 소비자 보호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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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아이디 사용, 부정승차 간주 "10배 내라"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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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6월 05일(월) 17:02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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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충남지회(아산) 아산소비자상담센터는 한국철도공사가 소비자 보호는 뒷전이고 자신들의 운영규정만 일방적으로 적용해 소비자를 궁지로 몰고 협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사이트에서 승차권을 예약하는 시스템은 인터넷과 스마트폰 앱으로 이용할 수 있다. 코레일측은 맴버쉽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는 회원으로 가입ㅙ 코레일 회원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스마트폰 앱으로 승차권을 예약할 때 맴버쉽 회원번호와 비밀번호를 넣어 승차권을 구입할 수 있으며 승차권은 일반승차권과 정기권으로 구분된다.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충남지회(아산) 아산소비자상담센터(이하 아산소비자상담센터)에서 상담을 한 김모 씨는 본인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정기권을 구입해 오송에서 광명까지 이용하는 과정에서 맴버쉽 회원번호를 배우자의 회원번호를 사용했다.
정기승차권은 4월 20일부터 5월 19일까지 1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승차권인데, 이용하는 과정에서 열흘째 되는 날인 지난 5월 2일 광명역에서 본인 명의의 승차권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정승차로 간주돼 열흘분에 해당하는 일반승차권 비용(하루 3만 원씩 10배인 300만 원)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김 씨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항의하자 광명역 담당자는 김 씨를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실제로 김 씨는 현재 한국철도공사측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한 상태다.
김 씨에 따르면 열흘 동안 여러 차례 승무원이 검표를 한 바 있으며 그동안 어떤 승무원도 검표하면서 김 씨에게 부당함을 알려준 사실이 없었다고 한다.
이에 아산소비자상담센터에서 코레일측과 전화통화를 한 결과 “정기권은 할인이 많고 횟수 제한이 없으므로 본인의 아이디를 사용하지 않으면 약관대로 처리하며. 이 케이스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것에 해당하므로 소비자가 무조건 잘못한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아산소비자상담센터는 이와 비슷한 사례로 조 모씨의 경우를 들었다. 조 씨는 아내가 정기권 구입을 하면서 본인의 아이디를 사용한 것이 적발돼 천안역에서 상당히 모욕적인 대우를 받았으며, 5만 원을 내라고 해 5만 원을 지불해야 했던 사례가 있었다. 이에 아산소비자상담센터에서 확인을 요청하자 천안역측은 모욕적인 대우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산소비자상담센터에서는 “본사의 voc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모든 권한이 해당역에 있으니 해당역과 협의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10배인 300만 원을 부과받고 어떤 사람은 5만 원에 합의를 한 상황”이라며 일관성 없는 처리에 의혹을 제기했다.
아산소비자상담센터에서는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한 개의 쇼핑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는 경우 가족들이 하나의 아이디로 그냥 접속해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가 흔하다”면서 “전혀 다른 남의 아이디를 일방적으로 동의 없이 도용을 한 것도 아니고, 철도공사의 승차권 구입이 실명제로 돼 있는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의 아이디로 승차권을 구입했다는 사유로 무임승차, 부정승차로 무조건 간주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반승차권은 다른 사람 아이디로 구입했어도 승차권만 소지하고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고, 정기권만 부정승차로 보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승차권을 구입하면 구입한 스마트폰의 앱에서만 확인이 가능하고 실제 아이디의 소유자에게 승차권은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무임승차와 똑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것도 문제”라면서 “실제 이런 식으로 처리하려면 모든 승차권을 본인의 아이디로 사용하게 하고 본인인증을 통해 실명제 해야 한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아산소비자상담센터는 “본인의 아이디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소비자의 과실이 맞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면 어떤 소비자가 같은 돈을 결제하면서 가족의 아이디를 사용하겠는가? 어떤 소비자도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한국철도공사의 책임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강조하고 “단순히 정기권을 결제할 때 본인의 아이디를 사용해야 한다는 안내문구가 나온다는 이유로 부정승차로 보고 10배를 물게 하는 것은 과다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아산소비자상담센터는 “한국철도공사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규정이나 약관에 의한 운영만 주장하고 있다”면서 “공기업이라면 소비자의 시선에 맞춰 고객보호가 우선돼야 윤리적인 기업이 아닐까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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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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