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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지방분권 개헌 위한 대토론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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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지방분권 위한 재정과 사무 권한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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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5월 01일(월) 15:23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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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명칭을 ‘지방정부’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재정과 사무에 관한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충남도의회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4월 28일 충남도 대회의실에서 ‘진정한 민주주의는 지방분권으로부터 시작됩니다’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지방분권 분야 주요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 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윤석우 의장을 비롯한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육동일 충남대 교수(좌장), 이기우 인하대 교수, 김상미 지방의회발전연구원장 등 지방분권 분야 전문가, 의원 등이 참여했다.
본격적인 토론회에서는 지방분권 개헌과 지방재정 확충,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윤석우 의장은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어느덧 26세 성년이 넘었지만 중앙과 지방의 세입비율 8:2가 말해주듯 2할 자치에 머물고 있다”며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지방분권이 진정으로 실현되기 위한 과제와 방안들이 좀 더 분명해 질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회의 헌법개정 과정에서 지방분권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 “지방이 아래로부터 창조적인 혁신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도록 헌법이 가로막고 있다”며 “지방정부는 손발을 묶어서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가는 과부하를 시켜서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방 제도를 포함해 지방분권적인 권력구조를 가진 국가에서는 대체로 양원 제도를 취하고 있다”며 “국가전체의 이익을 대표하는 하원과 지방의 이익을 대변하는 상원이 상호 견제하도록 함으로써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일방적으로 침해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김상미 원장은 지방분권 실현 방안을 담은 발제 내용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보좌관제 도입 등 지방분권을 위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에 나선 김원태 의원은 “현대사회는 국민의식 성숙 등 복잡하고 다양하며 세분화 되고 있다”며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지방의회의 활동 또한 확대되고 있다. 현재의 지방자치는 무늬만 지방자치인 30년 전의 낡은 옷을 그대로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정책보좌관제 도입, 자치입법권 강화 등이 시급하다”며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헌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올바른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도 강현수 충남연구원장, 김찬동 대전지방분권협의회 의장 등이 나서 지방분권형 개헌과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늘리는 제도 개혁 필요성 등을 역설했다.
한편 충남도의회를 비롯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소속 광역의회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향후 국회의 헌법개정 과정에서 지방분권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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