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필요”
|
|
21일 규제개혁위…신설규제 심의?생활규제개혁 공모심사
|
|
2017년 04월 21일(금) 13:05 [(주)온양신문사] 
|
|
|
| 
| | ⓒ 온양신문 | |
충남도가 4월 21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2017년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남궁영 행정부지사·한표환 충남대 교수)를 열고 신설규제 심의 및 생활규제개혁 공모 심사를 실시했다.
이번 위원회는 학계와 경제계, 언론인, 중소기업인, 법률 전문가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정 안건 심의와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심의·의결한 안건은 총 110건으로 △‘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안’의 신설규제 심사 1건 △‘국민 공감 생활규제개혁 공모’ 심사 109건이다.
이 가운데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안건에 대해서는 참석 위원들 모두 도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규제신설에 따른 비용부담 문제와 대기환경 개선의 시급성을 감안한 규제 적용시기 등 실효성 있는 규제 집행을 위한 심도 있는 토의가 이어졌다.
생활규제개혁 공모 심사에서는 접수된 109건의 과제 가운데 공모내용의 참신성과 타당성, 과제 해결 시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50건이 우수작으로 선정됐다.
공모 심사에서는 이번 생활규제개혁 공모를 통해 도민의 참여로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 
| | ⓒ 온양신문 | |
남궁영 도 행정부지사는 “경제적 규제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시장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풀어야 하고 사회적 규제는 국민 전체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강화해야 한다”며 “이번 위원회가 합리적인 규제개혁의 방향을 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
|
|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온양신문사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온양신문사
|
|
|
|
|
|
|
|
|
|
|
|
|
|
|
|
 최근기사
|
|
|
|
|
 어울림공연 ‘배고파’ 인형극 성..
|
|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올바른 분리..
|
|
(사)충남발전협의회 제10대 이병..
|
|
농산물 가공경영체 ‘농사랑’ 입..
|
|
충남도·시군 자원봉사 통합 운영..
|
|
공공부문 냉매관리 충남이 선도한..
|
|
맹의석, 아산시장 출마 공식 선언..
|
|
충남도의회, 예산 시량초 ‘찾아..
|
|
충청권 하나로 뭉친다…2027 충청..
|
|
호서대 박고운 학생, 메추리 사육..
|
|
아산시먹거리재단, 지역 농가 활..
|
|
충남 다우리학교, ‘다가감 교육..
|
|
“현장의 기록, 성장의 나침반이 ..
|
|
진로진학교육은 중학교 단계부터 ..
|
|
강인한 체력은 시민의 생명과 재..
|
|
김종민, K리그 통산 100경기 출전..
|
|
아산시,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
|
충남도, 고령화 대응 ‘홀몸노인 ..
|
|
논산 선샤인랜드 ‘타임스케이프..
|
|
충남농업기술원, 토마토 품질 인..
|
|
|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