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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은 자격을 묻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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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인권조례 폐지 시도 일부 종교단체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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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5월 19일(금) 10:34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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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인권조례지키기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5월 18일 최근 일부 개신교단체가 ‘충청남도 도민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청구를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크게 우려하고 이들 단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공동행동은 이 성명에서 “도민의 인권 보호는 충청남도의 행정이 더욱 책임 있게 이행해야 할 시대적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종교단체가 ‘동성애 조장’을 운운하며 비상식적인 주장과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인권조례’)는 충청남도 도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목적으로 지난 2012년 제정됐으며, 이에 따라 인권기본계획 수립과 인권실태조사, 공무원과 도민에 대한 인권교육,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상담 및 구제 등의 인권행정의 근거가 되고 있다.
헌법 제10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동행동은 “대한민국 헌법은 자격을 묻지 않는다. 그가 여성이든, 장애인이든, 노인이든, 성소수자이든 관계없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기본적 권리인 인권보장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그러나, 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일부 개신교 단체는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며 헌법 정신에 따라 제정된 인권조례를 폐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인 화합과 사랑의 정신을 담아야 할 종교단체가 오히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부추기는 것이며, 이를 통해 차별과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사회적 소수자에게 더욱 가혹한 고통을 주는 것으로서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1년 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종식하고 그들의 권리 증진을 도모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이 결의안에 서명한 국가중 하나이다. 또한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은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 “모든 회원국에서 동성애혐오가 사라지기를 희망한다.”면서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은 자유롭고 평등하며, 온전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며, 보호와 존중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공동행동은 “이제 충남 도정은, 촛불민심을 통해 확인된 민주주의의 가치와 인권의 의미를 도정에 어떻게 뿌리 내릴 것인지에 대해 책임있는 원칙과 정책을 요구받고 있다. 또한 이러한 시대적 과제는 도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에 의한 참여에 의해 비로소 실현될 것”이라면서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혐오하고 증오하며, 그들의 권리를 빼앗는 것이 정당화된다면 충남은 결코 행복과 미래가 보장되는 지역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동행동은 “이제라도 특정 종교단체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서도 상대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임을 인정해야 한다. 또한 UN의 가치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더 이상 짓밟지 말고 국민의 한 사람인 성소수자의 인권을 어떻게 보호하고 존중할 것인지에 대해 답해야 한다”면서 “동시에 비이성적인 주장으로 인권조례를 호도해 폐지를 주장하는 시대착오적인 행위에 대해 210만 충남 도민 앞에 사과하고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또한 충청남도는 모든 도민의 인권이 보장되고 증진되는 인권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도민인권조례 수호의 의지를 천명하고 인권행정의 원칙과 방향을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인권조례를 제정했던 충남도의회 역시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인권행정과 도정이 가능하도록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에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공동행동은 “앞으로 우리는 전국의 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연대해 인권 충남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의지를 모아 싸워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충남인권조례지키기 서명운동을 비롯해, 인권조례 지지선언 등 충남 도정이 도민의 인권을 위해 더욱 책임있는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날 성명을 발표한 충남인권조례지키기 공동행동에는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태안참여연대 △당진참여연대 △아산시민연대 △청양시민연대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산풀뿌리여성연대 △전농충남도연맹 △민주노총세종충남본부 △어린이책시민연대 △전국참교육학부모회서산태안지회 △전국참교육학부모회홍성지회 △전국참교육학부모회천안지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아산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천안학부모회 △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천안여성의전화 △천안여성회 △충남인권교육활동가 모임 ‘부뜰’ △미래를 여는 아이들 △인권모임 꿈틀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충남청소년인권더하기 △충남청소년인권문화네트워크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충남포럼 △한뼘인권행동 △한빛회 △홍성YMCA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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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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