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 규제완화‘유보’

시, 상수원 보호 규제없어 재의 신청

  준농림지역에서의 식당 여관등의 위락시설에 대한 자유로운 영업행위 허용이‘일단 멈춤’했다.

  시는 지난 제67회 아산시 의회임시회에서 김현병(음봉)의원외 7명의 의원이 통과한 아산시 준농림지역안에서의 위락, 숙박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의 재의를 요청함에 따라 규제완화 조치가 유보됐다.

  시는 시의회에 요청한 재의요구서에서 ‘하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 구역은 제외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무시한채 조례가 통과된 것.

이는 아산시관내에 광역상수원인 아산호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광역상수원 수계에 대한 제재조치가 없어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는 상급기관의 판단에 따른것이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시의 재의요구시기에 제3대 의회 임기가 만료로 재동 폐기처리됨에 따라 의원발의를 통해 원점에서 다시 개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그동안의 노력이 ‘헛수고’가 된셈이 됐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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