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정책 “어찌 할까”

선장쓰레기장 패소, 항소냐 공약이행이냐 딜레마

  아산시 쓰레기 정책이 딜레마에 빠졌다.

  시는 지난 21일 선장면 주민들이 제소한 입지선정 소송에서 ‘대표3인의 결격’으로 패소하며 쓰레기장입지가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312호 보도)

  그러나 그후 시는 ‘시의 소송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행한다’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에 대한 시행령에 의해 7월 8일 고법에 항소장을 제기, 법정 2라운드의 공방을 남겨두게 됐다.

주민과 시와의 2차 법정 싸움이 전개되면서 신임 아산시장은 선거과정에서 ‘주민이 원치 않을 경우 입지하지 않겠다’는 사실상의 불가공약을 제기해 법정비화와 공약이행을 놓고 고민에 빠졌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선거공약의 이행을 위해 항소 조차 할 이유가 없다”면서 패소 시인을 요구하는가하면 시는 행정절차상의 이유를 들어 항소 불가피를 펴고 있는 가운데 시가 항소를 실시함으로 신임 시장의 공약이행에 대한 도덕적 타격이 예상된다.

  만약 시의 항소제기로 2심에서 현재의 재판결과가 뒤집혀 시가 승소를 해도 주민들은 강시장의 공약이행을 요구하며 민원을 제기할 경우 이또한 난감한 처지와 이로인해 행정소송의 의미가 이미 퇴색됐다며 원점에서 재 논의로 시급한 쓰레기 문제 해결책을 찾는것이 시간 절약이 아니냐는 시각도 이러한 연유에서 제기된다.

  시담당자는 그러나 ‘법률이 정한바에 따라 시행을 하고 있을 뿐’으로 시장의 공약과는 별개라면서 시급한 쓰레기 매립장 선정으로 쓰레기 대란의 우려를 씻는데 우선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어 신임시장의 고민은 더욱 쌓여간다.

  행정절차의 이행이냐 아니면 주민과의 약속이행이냐의 선택을 놓고 묘수풀이를 하고 있으나 현재로선 마땅한 대안이 없는것에 신임시장의 딜레마라 하겠다.

  선장주민 법정 대리인격인 김모씨는 26일 부시장과 강시장 면담을 통해 항소포기를 요구했으나 강시장과 면담이 이뤄지지 않는것으로 전해졌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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