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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겐 검증된 업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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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회의, 폐철도 사업 질의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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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5월 11일(목) 15:38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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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5회 의원회의 | ⓒ 온양신문 | |
장항선 폐철도 부지를 활용한 자전거 도로 및 태양광발전소 설치 사업에 대해 의원들은 업무협약이 홍보요건으로만 쓰일 수 있다며, 아산시의 유지보수 예산과 사업의 자본 유입 부분을 우려했다.
11일, 제5회 의원회의에서 의원들은 2014년 중단되었던 폐철도 사업이 다시 중단될 위기에 놓여서는 안 된다며, 새로운 업체에 적극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폐철도 활용 자전거도로 및 태양광발전소 설치 사업은 2008년 장항선 직선화 개량 완료에 따라 발생된 폐철도 부지를 활용한 자전거도로망 확충으로 시민 여가선용, 건강증진, 태양광 발전소 설치로 지구 온난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및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정부시책에 부응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방축동~신창면~선장면~도고면 폐철도 구간을 자전거도로 설치와 태양광 발전소 설치로 사업비 400억원(민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민간투자사인 (주)아산그린에너지가 자전거도로 설치 및 태양광발전소를 설치 운영하며, 아산시는 국유재산인 폐선부지 사용허가 및 자전거도로를 관리하게 된다.
아산시는 이 사업을 지난 2014년도에도 (주)탑선 컨소시엄 업체와 태양광 사업개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지만, 실제투자자를 찾지 못해, 지지부진 끌어오다 시민들에게 답답함만 안겨줬던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기애 의원은 “지난 14년도 경우를 보며, 사업 추진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체계구축이 부족하다고 느꼈다. 홈페이지를 통해 한눈에 볼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사업 시작부터 끝까지 한 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투명한 행정으로 민원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
박성순 의원은 “14년도부터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실제투자자를 찾지 못하고 사업이 중단된 부분인데, 신규업체는 400억에 대한 자금 확보는 확인을 거쳤는가? 또 중단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소한의 재정검증이 필요하다”며 재정과 추진계획 담보 등에 대한 서류상 검증을 요청했다.
이어 박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자본이다. 14년도에도 그런 이유로 사업이 깨진 것이 아니었느냐? 이전 사례에도 업무협약 체결 후 취소된 일들이 많았다. 검증 없이 된다면 파급효과가 클 것이다. 이 사업 뿐 아니라 다른 사업들에도 신중한 업무협약체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기애 의원은 “민간업체가 400억을 들여 적극적으로 태양에너지 설치하지만 유지보수는 결과적으로 아산시의 몫이다. 보수 사업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든다. 예산부족으로 유지보수가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다. 폐철도 사업은 면단위에 위치한 도고, 신창 등의 역사 재생사업도 함께 갈 수 있어야 한다. 도로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코레일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도 유기준 의원은 업무 체결 기간 내 사업을 못하게 될 경우 사업장에 대한 제도적 장치에 대해 질의했고, 황재만 의원은 400억이 투자되는 사업이 설치된 후 시가 많은 예산을 들여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는 부분을 지적했으며, 현인배 의원은 10여 년 전 신창공단을 예로 들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당부했고, 이영해 의원은 (주)아산그린에너지 회사 소개서와 재무평가 자료 등을 서면 요청했다.
한편 이날 의원회의에서 이기애 의원은 각종 위원회 추천에서 전문성이 아니더라도 그 분야에 관심 있고 안건 정도는 발언할 수 있는 의원을 추천할 것을 건의하며, 위원회 속한 개수대로 나누어 추천하는 제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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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박성순 의원 | ⓒ 온양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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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기애 의원 | ⓒ 온양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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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영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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