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쓰레기장 주민 승소

재판부…주민대표 3인없이 결정은 무효

  아산시 쓰레기장 건립이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아산시는 지난 6월 19일 선장면 주민들이 제기한 생활폐기물시설입지의 결정 고시처분취소소송에서 입지선정위원회의 필요적 3인이 결여됐다는 선정위원구성에 문제로 인해 패소, 선장매립장 입지가 불가하게 됐다.

  시는 오는 2003년 완공을 목표로 아산시 선장면 군덕리 일원 76,800㎡면적에 16년 사용계획으로 시생활폐기물 매립시설을 추진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주민의 동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시청앞에서 대규모 반대시위를 벌이며 결정고시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재판부가 주민의 손을 들어 주므로서 쓰레기 처리장은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필요요건인 주민대표 3인을 채우지 않은채 의결이 이루어졌다’면서 ‘과정의 이행을 지키지 않아 쓰레기 매립장 결정을 취소되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아산시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법정으로 비화된 내용의 일단락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이에 따라 아산시의 쓰레기 정책은 입지결정 2년만에 또다 원점으로 되돌려 아산시 쓰레기 처리의 난맥상을 겪게 됐다.

  다행히 신동매립장 주민과 협의에 의해 오는 2004년 연장 사용키로 돼있으나 시일을불과 3년 남짓 남겨놓고 있어 재선정등의 절차와 매립장 시설공사 기간등을 감안할 경우 쓰레기 대란도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 시 생활쓰레기장을 비롯하여 아산시 읍면동의 쓰레기 처리장은 선장면 자체처리(영인면 공사중)외에는 대부분 정상 가동없이 임시 적체등으로 땜질을 하고 있어 주변의 환경오염 우려가 되고 있는등 아산시의 쓰레기 처리에 비상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정재신기자>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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