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질 향상 투자…재정 압박” 상반

식수 공급 상수도사업, 경찰학교 유치 투입…

내년 ‘제로’ 선언

쟁점…부채 논란

  아산시 부채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의회에서는 시정질의 단골메뉴이며 삼삼오오 모이면 채무에 대한 논란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이에대해 시는 한마디로 부채는 건전한 투자로 액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 결과’로 ‘결코 걱정할 일이 아니다’고 일축하고 있다.

  특히 시 부채 중 일반회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청사건축비 16억원과 경찰학교 이전사업 105억원 전액을 상환하는 등 2003년까지 일반회계 “부채 제로”를 선언, ‘부채는 한푼도 없도록 하겠다’면서 오히려 건전재정임을 강조하고 있다.

  청사신축비 16억원을 내년에 상환하면 한 푼도 없다는 얘기다.

  특별회계 역시 안정적 상수도 공급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찰종합교육타운 조성, 인주공단 조성에 활용 했으며 인주공단은 토지를 보유한 상태로 분양만 되면 오히려 ‘대박’이 터질 것이라며 ‘분양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700억원이 넘는 액수에 지대한 관심으로 ‘걱정 없다’는 시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어 실상을 들여다 봤다.

○… 상수도 소요예산

상수도사업에 소요된 예산은 현재까지 327억6천5백만원이다.

  지난해 91억5천만원에 이어 올해에도 92억9천만원이 광역 정수장 분담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등 시가 그동안 3백27억여원을 투자했다.

  이는 아산시 상수도 중·장기 급수대책에 따라 지난 98년부터 대청댐 물을 확보하여 단계별로 오는 2011년까지 아산시 전지역에 급수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장존동의 제1, 2취수장과 도고 취수장으로는 2006년 38만 인구를 목표로 계획했을 경우 부족해 대청댐 물 확보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오히려 인근의 천안시보다 용수 확보율이 높아 가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식수를 공급하고 있다고 역설적으로 자랑하고 있다.

  이에따른 사업비 327억원의 상환은 수혜자 원칙에 의해 수도요금의 현실화로 돌아오는 2007년부터 상환 계획이다. 그러나 최근 상수도 사업 소요 예산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면서 국회에서 수도법을 개정, 계류 중에 있다.

  상반기 중 국회 통과시에는 기존 투자비 전액과 이자액까지 반환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아산시뿐만 아니라 충남도 10개 시군에 1천259억8천만원에 달하는 액수다.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부담을 지우는 것은 광역단체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면서 국가 부담으로 시행, 투자비 327억원이 절감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다만 신창 배수지 확장공사 등에 소요된 110억원의 예산을 수돗물 사용자가 수도요금에 의해 연차적으로 상환해 가야 할 처지에 있어 수도요금의 현실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 경찰종합교육타운 조성

  초사동 일원 48만평에 조성되는 경찰종합교육타운은 아산시가 부지로 우선 매입하여 경찰청에 제공하고 부지 매입에 투자된 사업비를 전국에 분포된 경찰청 토지로 교환받아 이를 매각하여 아산시가 제공한 토지매입비를 보충하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는 현재 아산시가 부채(지역개발기금) 125억원과 사유재산매각수입 70억원, 순수 시비 55억원 등 총 250억원이 소요됐다.

  이에따라 시는 지난 10월과 11월 두차례에 걸쳐 경기도 안양(약 89억원), 경기도 부천(약 43억원), 경기도 화성(약 7억원), 경기도 성남(약 6억원) 등 교환토지를 매각하여 159억원을 확보해 투자비 250억원 중 91억원을 남겨놓고 있다.

  나머지에 대해서도 시는 3차로 경기도 용인, 충주, 김포의 경찰청 토지로 교환하여 올내에 투자비와 순수 시비 55억원까지 확보한다는 설명이다.

경기도 용인의 경우 평당 단가 2만5천원으로 계산해도 78억원으로 모 건설사가 골프장 건설에 의욕을 보이고 있어 부채를 갚는데는 사실상 어려움이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 인주공단 조성 사업비

  문제는 인주공단 조성기금 231억원이다.

  인주면 걸매리 일원에 49만여평에 지난 93년부터 지방산업단지로 지정을 받아 추진하는 인주공단의 조성비 231억원의 부채가 시재정의 부담이다.

  이는 그동안 IMF한파로 기업의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 위축으로 장기간 미분양을 겪고 있어 투자된 이자 부담액이 높아지고 있어 시의 재정 압박 요인으로 남아있다.

최근 모 그룹이 입주에 대해 타진을 하고 있으나 그동안 성과로 보아 낙관만 하고 있을 성질이 못돼, 인주공단에 따른 재정의 압박은 지속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 압박에 대한 우려에 대해 시 관계자는 “투자된 231억원 중 2001년까지 부지 영농수입 12억3천6백만원과 신호그룹의 위약금 21억원 이에따른 이자 발생 28억원 등 총 65억(일반회계 전입금 33억 제외)원이 적립돼 있어 해마다 채무에 따른 이자는 상계하고 있다”면서 “당장의 직접적인 압박은 없다”고 말한다.

  오히려 공단의 분양이 이루어지면 투자비 확보는 물론 ‘대박’이 터질 것이라며 우려에 대해 해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전문가들은 공단 조성 당시 신호그룹 1개에 대단위 면적의 개발에 대한 일괄 맡기는 방식이 빚은 결과로 신호그룹의 부도로 아산시까지 피해를 보는 꼴이라면서 공단 개발에 대한 경험 미숙을 지적하고 있다.

  이토록 시의 부채에 대해 시의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이유 있는 채무”라는 주장과 “액수가 많다”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민 철기자>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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