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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환수 조치는 한숨짓는 농업인 삶 외면하는 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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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의회의장協,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철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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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3월 29일(수) 16:19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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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윤석우 충남도의회 의장)가 3월 29일 정부의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조치 철회를 건의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날 부산 파크하얏트 호텔에서 제2차 임시회를 열고 제출안건 심의·처리 및 주요 현안 사항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 안건 중에는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 문제가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정부가 비축미를 매입하면서 농민들에게 미리 지급한 쌀값을 다시 돌려받으려 하자 일선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가 산지 쌀값의 90% 수준에서 우선 대금을 지급했으나 이후 쌀값이 폭락해 차액을 환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많게는 100만 원 이상 돈을 돌려줘야 할 처지에 놓인 농민들도 있다는 게 의장협의회의 전언이다.
의장협의회는 이번 정부의 환수 조치는 떨어진 쌀값으로 한숨짓는 농업인의 삶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철회할 것을 건의키로 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벼랑으로 내몰린 농업의 근간인 쌀 산업을 외면하지 말라”며 “초과 지급된 우선 지급금 결손 처리를 촉구한다. 폭락한 쌀값 인상 방안 마련을 위해 농업인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안정적인 쌀 산업 발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날 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 판결 촉구 건의의 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결의문 ▲무주~대구 간 고속도로 조기 건설 건의 ▲지방의회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 입법연구관 별정직 지정 건의 등을 채택했다.
한편 윤 회장은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지방분권 촉구를 위한 결의를 다지는 시간도 가졌다.
윤석우 협의회장은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정책보좌관제, 광역의원 후원회가 꼭 필요하다. 이를 관철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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