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예산집행을 바란다

  2천8백56억여원의 2002년도 새해 예산이 의회 의결로 확정됐다. 일반회계가 2천43억원으로서 금년 대비 3.5%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역시 828억원으로 3.6%가 증액 편성됐다.

  이로써 아산시의 새해 예산은 전년에 비하여 소폭이나마 증가된 팽창 예산이라고 평가할만 하다.

한 마디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하는 사회현상을 행정시책으로 투영하는 것이다.

  IMF 이후에 계속되고 있는 지역경제의 어두운 현실을 감안한 적정한 예산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한다.

  거기에다 주민의 복리를 최대공약수로 하는 예산인지, 과거에 관행처럼 지켜왔던 관료의 이익을 관철시킨 관료의 예산인지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순수 인건비가 386억7천5백만원으로서 총 예산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순수 인건비가 뜻하는 것은 아직도 공무원의 인력 규모의 축소와 인사, 보수 시스템의 개선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못한 상황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예산을 심의하는데는 우선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가 잘 되도록 전문성을 살려야 한다. 예산을 절약하고, 계획과 예산을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심의 결정되어야 한다.

  예산이란게 본래 팽창되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감축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만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적당주의 사조가 일반적인 추세란 점을 확고히 인식하고 합리적인 원가에 기초해 예산을 심의하는, 소위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적극 활용했어야 한다.

이같은 심의 기준 위에서 재정 경직화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일반행정비는 가급적이면 축소지향으로 나가야 된다.

중복 계상된 예산은 없는지도 면밀히 살폈어야 한다.

  아울러 당해년도의 사업과 재정중기계획에 따른 정책 목표에 부합되는지를 분명하게 체크해야 한다. 그 뿐 아니라 예산이 주민 모두가 공감하는 사업의 우선순위가 정당하게 반영돼 있는지도 투명하게 가려내야 한다.

  여기에서 더욱 고려해야 할 절대원칙은 모든 지출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이뤄져야 함에도 정치적 목적이나 선심성 공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세워졌는지 그 여부를 가려내어 불요불급한 지출은 억제해야 한다.

예산은 공짜가 아니다. 그것은 시민의 피와 땀이 얼룩진 결정체다.

  누구를 위해 왜 지출되어야 하는지 원론적인 문제의식을 공유해야 한다.

그렇다면 오늘날 아산시의 재정형편은 어떤가. 731억원의 채무를 안고 있다는데, 과연 재정의 건전성은 유지되고 있는 것일까. 이토록 엄청난 빚을 지고도 건전하다고 강변할 수 있겠는가.

  재정 건전화의 기초적인 토양은 채무를 최소화하면서 경제기반이 건실한가에 달려있다.

  IMF 이후 계속되는 경기 불황의 늪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내년의 지역경제가 IMF 이전의 활황 국면으로 발전되리라고 예견하기에는 아직 어려운 현실 아닌가. 여기에다 시민 1인당 22만원의 조세를 부담해야 하는 조세부담율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주목해야 할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조세부담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조세저항이 커지는 일반적인 경향이기 때문이다.

  적정한 조세수입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짊어진 엄청난 채무 때문에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운게 아닐까.

설상가상으로 내년의 세수 전망이 투명하지 않은 상황에서랴. 한 마디로 건전재정의 복귀를 위해선 채무구조를 선 순환구조로 개혁하고 재정규모를 가능한 한 억제해야 한다.

  그런데도 경제논리보다는 정치논리가 우선하여 선거를 의식한 나눠먹기식 선심성 예산의 흔적을 발견하게 된다.

  말로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가급적 줄이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지만, 실제론 세출내역 곳곳에 낭비와 선심이 묻어있는 예산이 내재되어 있는데 문제가 있다.

  이 글의 모두에서 언급한 주민복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재정의 건전성이 확보된 뒤라야 가능할 것이다.

어쨋든 새해 예산은 확정되었다. 이 예산을 가지고 18만 시민의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복지가 증진되며 지역경제가 활성화 된다면 오죽이나 좋겠는가.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부의 자세가 얼마나 투명하고 성실한지 앞으로 지켜볼 일이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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