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숙원사업 이심전심 ‘노터치’

지역별 1억5천 균등배분 나눠먹기 여전

지난해 3천만원씩 올해 5배 급증

  새해 예산 심의가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관대하거나 ‘이심전심식’ 노터치로 진행돼 의원들의 사고를 엿보게 하고 있다.

의회는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읍면동에 각각 1억5천만원에서 1억6천7백만원에 걸쳐 일률적으로 배분했다.

  마을 안길 포장공사 등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예산이다. 이는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로 불요불급한 사안에 관계없이 천편일률적으로 나눠먹기식 배분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더욱 심의 과정에서도 모의원은 ‘읍면 예산은 쳐다볼 것도 없다’면서 이미 편성 당시부터 이심전심식으로 ‘배당’을 약속한 것 아니냐는 의도다.

  지역별 우선 순위로 편성을 할 시에는 적게 배정된 지역의 의원이 ‘무능하다’는 인식을 받을까 이를 우려하여 ‘균등배분’ 우열의 논쟁을 차단하자는 편성이다.

  이는 지난해에도 본 예산에서 의원 1인당 3천만원씩 균등편성한 바 있으며 올해는 5배가 증가한 1억5천만원씩 배분했다. 12개 읍면에 걸쳐 실시되는 마을회관 건립도 지역별 2~3개로 균등배분하는 나눠먹기식 편성이 성행하고 있다.

  이에대해 한 시의원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봇물처럼 쏟아지는데 차등 지급할 수는 없지 않느냐”면서 주민들의 지나친 요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예산 편성에 밝은 한 공무원은 “소규모 주민 숙원 보다는 다수 주민의 생산성을 뒷받침하는 대형사업 등에 투자되는 정책이 아쉽다”면서 쪼개기식 예산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나타냈다.

<민 철기자>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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