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위한 편성, 산출근거는 뭔가

공설운동장 건립 ‘흉내만낸다’

○ 공보체육과(과장 : 우대식)

·이복돌의원 : 공설운동장 부지 추가매입 5천평에 대해 평당 가격 산정이 주민 매매가격과 시재정을 감안한 적정한 가격의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 기존 매입가에 2년여의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감정한 결과 약간 상승하여 책정됐다.

·이기원의원 : 공설운동장 예산에 96년부터 ‘찔끔 찔끔’한다는 흉내만 내고 있는 것 아닌가. 1년에 50~60억원씩 투입해서 일시에 끝내야 하지 않겠는가.

·이성구의원 : 몽골 텐트 구입은 재료가 무엇으로 돼있으며 신정호에 전시했을 경우 부패와 갈등으로 훼손시켜 관리에 애로가 있지 않겠는가.

→ 체육공원 관리인이 있어 곡교천보다 나은 것으로 판단된다.

노점상 날로 느는데 속수무책이다

○ 도시과(과장 : 김종선)

·강준규의원 : 많은 예산에 불구하고 시내의 노점상이 날로 늘어나며 불법 광고물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계획의 실효가 없는 것 아닌가.

→ 전주 등에 불법 부착물을 지속적으로 떼어내고 있으며 외지 등에서 원정온 부착물은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있다. 노점상 단속은 현충사 사건 이후 노점상끼리 똘똘 뭉쳐 직원의 힘으로 불가능하는 등 숨박꼭질 단속을 하고있는 실정이다.

·임종순의원 : 일부 인도의 황색선을 그어 노점을 묵인한 꼴 아닌가. 또 세입자가 노점상에 세를 받으면 노점상에 물건 대주는 업자가 있다는데 단속은 안되는가.

→ 황색선은 시에서 실시한 것은 아니며 노점상에 세납입의 얘기는 들었으나 수사권 등도 없어 어려움이 따른다.

버스승강장 설립 적극적으로

○ 교통행정과

·원유성의원(위원장) : 지역 특성상 버스 승강장이 비가 와도 가릴 곳이 없어 허허벌판에 승차장이 있어 승강장의 설치가 요구된다. 요구가 많이 있으나 우선순위에서 자주 밀리는데 타 선심성 보다도 시급하다고 본다.

수질검사 일원화 요구

○ 사회복지과(과장 : 김석환)

·남명우의원(탕정) : 홍성군 화장장 출연금 1억원은 반드시 내야하는가.

→ 홍성에 있는 화장장은 도내 유일의 시설로서 현대화 계획에 의거 사용 자치단체가 분담금을 납부하여 사용토록하며 분담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사용을 불허한다는 방침으로 어쩔 수 없다.

·김현병의원 : 모범업소 92개 업소의 상수도 감면은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것은 어떤 혜택을 주는가.

→ 모범업소는 친절한 관광지 조성을 위해 현재 시내권의 식당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어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는 없는 것으로 안다.

·김상남의원 : 아산복지관 증축비 6천만원은 1차 추경에서 4천만원을 삭감조치하자 도비 3천만원을 보태어 도비지원으로 시비가 붙어야 한다는 식으로 편성한 것 아닌가.

→ 도비가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붙인 예산이다.

·강준규의원 : 성폭력 상담수, 성 가정폭력 상담소 등 2~3중으로 다원화되고있어 실효에 의문이다. 일원화할 필요성은 없는가.

→ 성 가정폭력 상담소는 교회에서 별도 운영하는 상담소이다.

삭감예산 또 올린 이유는 뭔가?

○ 농정과(과장 : 조중혁)

·박문호의원 : 수산물센터에 예산을 지원하여 먹거리 개발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 지난번 예산을 삭감했는데 또 올라온 이유는 뭔가.

·김상남의원 : 시민대상의 상금이 50만원 가량인 것은 아는데 농업대상은 100만원인 이유는? 경영인회의 아산시대회, 전국대회 등에 예산을 보조하는데 충남도대회는 없는가.

의회에서 삭감된 보조금을 또 올리는 것은 농업경영인회에서 로비당한 것이 아닌가. 액수도 지난해 8천만원에서 9천만원으로 증액 편성한 것은 로비 당한 것 아닌가.

→ 전국대회와 충남대회를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으며 규모를 확대하고자 예산편성이 증액된 것이다.

·남명우의원 : 아농연마트의 운영 상태가 안좋으니까 지역의 먹거리 개발을 위해 수산물 도매업을 하려는 것 아닌가.

현재 외지까지 가서 사오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 아닌가.

·원유성의원 : 안면도 꽃박람회 연출 시공비 산출기초는?

→ 15개 시군이 공동으로 부스를 배정받아 설치하는 것으로 아산시는 꽃박람회 입구에 배정을 받아서 홍보효과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시 부채 심각하지 않는가

○ 기획감사담당관(담당관 : 최승호)

·이기원의원 : 아산시의 부채가 심각하지 않은가. 조성계획은?

→ 채무액 731억 중 일반회계 137억원은 2003년까지 완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복돌의원 : 중학교도 의무교육으로 요청한 것도 아닌데 퍼주면 명문교가 되나.

·권희만의원 : ‘명문’자만 들어도 기분이 좋은데 각 학교당 천편일률적으로 지원은 문제가 있다. 학교별 특성과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면 더라도 지원해야된다.

·이한욱의원 : 교육이 한번에 3천만원을 준다고 갑자기 명문이 되는가. 년차적으로 백년대계를 위한 사업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한욱의원 :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1회성이 아닌 전액이라도 지급하는 양보다 질 위주로 지원되도록 해야한다.

·남재우의원(위원장) : 장학금 지급 후 학생의 관리가 안된다. 지급된 학생의 파악과 함께 진학, 사회에 나와서까지 활동 등을 파악, 관리가 돼야 시책의 실효를 가시적으로 볼 수 있다.

콘도구입 강요 아닌가

○ 총무과(과장 : 박병섭)

·권희만, 이한욱의원 : 안면도 콘도는 도의 강압에 의한 것 아닌가. 안면도로 누가 콘도에 가겠나. 콘도를 구입하려면 공무원들의 선호 지역과 형태 등은 조사해서 구입해야지 무작정 안면도 콘도 구입으로 놀러가자는 식은 잘못이다.

→ 강압에 의한 것은 아니며 해수욕장 등이 있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성구의원 : 도가 민간업자와 공동으로 하다가 분양이 안돼니까 시군에 떠넘긴 것 아닌가.

·이기원, 권희만의원 : 제2건국위의 위원 참석 경비와 교육이 분산된 이유와 제2건국위가 국민에 제시한 메시지는 무엇인가.

→ 중앙위원회에서 정한 항목으로 방문교육과 자체교육이 있다. 기본 바로세우기가 제1덕목으로 실천하는 내용이다.

·이한욱의원 : 회의 수당이 언제는 주고 언제는 왜 안주고 하는가. 실비가 5천원씩밖에 못주니까 횟수를 늘려놓은 것 아닌가.

→ 공식회의에서는 주고 간담회 등에는 수당이 없으며 현실적으로 5천원의 식대는 어려움이 많다.

설계용역 자체적으로 하라

○ 건설과(과장 : 박종무)

·김상남의원 : 방재훈련 국비 지원액은 왔는가.

→ 온다고 확인은 했다.

·강준규의원 : 신정호 호안공사에 맑은물이 가장 우선 아닌가. 용역보다는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는가.

→ 일의 양도 워낙 많지만 수량과 지질 조사 등에 자체 인력으로는 어려움이 많다.

·남명우의원 : 곡교천 댐 건설시 탕정 일원의 범람 위기는 없는가.

→설계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겠다.

·박문호의원 : 현재까지 마을 진입로 포장에 보상해서 한 경우가 없는데 일부 보상실시하려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원유성의원(위원장) : 신정호 호안 정비 공사는 인정하나 신정호의 관리 주체는 농업기반공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산시가 대신해주면서 혜택은 없는듯한 인상이므로 협의와 절차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김현병의원 : 매년 재해대책기금을 조성하면서 재해시 재해기금은 한푼도 쓰지 않는 이유는 뭔가?

→ 재해발생시 가급적 중앙의 예산을 보조받아서 사용하고 있으며 예방비 지출이 가득한 재해는 예비비를 사용하며 더욱 긴박할 때 사용하려고 한다.

공태 지도단속 실적있나

○ 환경보호과(과장 : 맹억호)

·임종순의원 : 신형 소각로란 무엇을 말하는가.

→ 기존의 소각로는 대기오염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사용이 금지돼 신형 열분해 시설로 1대만 시범적으로 시행해볼 계획이다.

·김상남의원 : 지도단속비는 잔뜩 올라와 있으나 시내 호텔 등에서 아침이면 보일러 가동으로 온천동 일대가 완전 구름 낀 것처럼 되는데 구두로라도 경고라도 한 적이 있는가.

푸른아산21 추진은 아산YMCA 단독으로 하는가. 금년 계획은 뭐고 내년 실시단계 계획은 뭔가. 예산 총 요구액은 얼마나 돼냐.

→ 대학, 교수, 시민단체 등 19명의 위원이 구성돼 실시하고 있으며 예산 요구액은 총 1억2천만원이다.

민간단체 주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전국적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김상남의원 : 신동 매립장 처리비용 7억5천만원은 뭔가.

→ 금년말로 만기되는 신동 매립장에 3년간 연장 사용하는 안이 주민과 협의중이다. 이로인해 폐기물은 타지역에 위탁처리해야하는 비용이다.

·원유성의원(위원장) : 푸른아산21은 내용을 잘 알고있으나 애써 지표는 설정됐으나 실천 사업을 추진하려는거 아니냐. 3천이든 1억2천이든 정확한 산출 근거는 무엇인가.

→ 사무국 운영비이다.

·원유성의원 : 충분한 공감대의 형성이 필요하며 이것이 국가 시책에도 부응하는 것이다.

·원유성의원 : 쓰레기 운반 처리비의 원가 계산을 용역에 주는 이유는 책임 회피용 아닌가.

→ 산출의 기술력도 떨어지지만 신뢰성을 더욱 얻기위한 것이다.

·원유성의원 : 환경 행정이 참으로 답답하다.

산출 근거도 불명확해 마치 밀실에서 하는 듯 하다. 조례에 의해 추진되고 협의체 등을 구성해서 해야 선심성 등의 오해도 없을 것이다.

<민 철기자>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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