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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정책과 공약 꼼꼼히 살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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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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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4월 20일(목) 09:09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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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후보 중에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 대부분의 설문에 인물과 정책 등을 꼽고 있는 가운데 공약은 정당과 후보자가 선거에서 승리한 후 수행하고자 하는 주요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실천을 약속하는 청사진이다.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는 짧은 기간에 치러져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과 공약을 연구·개발할 시간이 부족하고 유권자는 후보자를 꼼꼼히 따져볼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자칫 정책경쟁보다는 비방과 허위사실공표 등 네거티브 캠페인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중앙선관위’)는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정책 중심의 선거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 정책선거가 무엇인가?
정책선거는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유권자들에게 구체적인 목표, 추진우선순위, 이행방법, 이행기간, 재원조달방안을 명시하여 제시하는 공약을 말한다.
유권자는 공약을 꼼꼼히 비교해 투표하고, 당선인이 공약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지켜보고 평가하는 것이 정책선거이다.
▣ 이번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는 누구인지, 공약은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해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info.nec.go.kr)에 접속하면 후보자의 직업·경력 등 신상정보는 물론 학력·재산·병역·전과기록·세금 납부 및 체납실적 등 후보자에 관한 다양한 정보가 제공된다.
또한 정책공약알리미 사이트(policy.nec.go.kr)를 통해 후보자들이 제출한 10대 공약과 4월 23일에는 후보자의 책자형 선거공보를, 4월 27일에는 전단형 선거공보를 공개하며, 선거공약서도 후보자가 제출하는 즉시 볼 수 있다.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공약을 좀 더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분야별 공약보기 메뉴를 신설하고 모바일 접근성을 강화하는 등 사용자 환경을 개선했다.
▣‘정책·공약 바로알기 주간’을 지정·운영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할 때 정책·공약을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4월 27일부터 5월 3일까지 ‘정책·공약 바로알기 주간’으로 지정·운영한다.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방송·신문광고, 인터넷홈페이지, 선거특별 전시회, SNS 등 온라인 홍보와 전국적인 캠페인 실시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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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정책선거 캠페인은 ▷중앙에서는 정책학회 협업 후보자 공약 검증보도, 후보자 공약에 대한 팩트체크, 유권자 참여형 정책검증 토론회, 정책선거 캠페인 영상물 제작·방송하고 ▷서울에서는 정책선거 홍보영상 및 매니페스토 책자 제작, ▷세종에서는 지역기관 협력 시민참여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 ▷대전애서는 정책선거 토론회를 ▷충북·남에서는 정책선거 기획방송·광고를 실시하며 그 외에도 각 지역마다 다양한 바안을 운영한다.
▣ 언론·학회·시민단체 등과 함께 정책선거를 추진
언론·학회·시민단체와 정책선거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정책·공약분석 토론회·캠페인을 실시한다. 언론기관의 대선후보 토론회 실시간 팩트체크 방송, 학회의 한국형 메니페스토 정립 연구 및 평가, 정책공약 비교분석 및 방송보도와 시민단체에서 추진하는 정책비전 제시 및 팟캐스트 홍보 등 정책선거 촉진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후보자 TV 토론회를 KBS와 MBC 방송으로 전국에 생중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유권자가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공약을 한자리에서 비교·검증할 수 있도록 후보자 TV토론회를 개최하며, 공영방송사인 KBS와 MBC를 통해 전국에 동시 생중계한다.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는 ▲1차, 4월 23일, 정치분야, ▲2차, 4월 28일, 경제분야, ▲3차, 5월 2일 사회분야로 오후 8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다.
‘초청대상’ 후보자는 5명으로, 국회에 5석 이상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직전 선거에서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추천 후보자, 언론기관이 3월 18일부터 4월 16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가 해당된다.
그 외 후보자 10명을 대상으로 하는 토론회는 4월 24일 오후 11시부터 2시간동안 개최한다.
특히,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 1차와 3차 토론회는 후보자별 시간총량제를 도입해 스탠딩방식으로 진행되므로 후보자의 몸짓·자세 등도 함께 볼 수 있어 후보자의 다양한 역량을 검증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가 그 어느 선거보다도 국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주고, 정책으로 경쟁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유권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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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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