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밀도 자족형 친환경 도시 개발

건교부 신도시 후속조치 발표 …3단계 나눠 개발

역세권 1단계 100만평 우선 개발

◇기능이전 종합계획수립필요

◇2006년 입주 주택 11만호 건설

◇사업비 8천500억소요 추산

◇평당 300만원대도 과다 계산 지적도

◇아산시 규모 획기적 신장

아산신도시 개발에 따른 후속 조치가 잇따라 발표됐다.

건교부는 지난 1월 아산 배방 일대에 876만평 규모의 개발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한 뒤 최근 천안상록리조트에서 후속조치에 따른 세미나를 갖고 단계별 개발 방안을 발표했다.

이같은 건교부의 후속조치는 그동안 발표만하고 가시적인 조치가 없는것에 대한 주민들의 시큰둥한 여론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2일 건교부차관보 일행이 배방 고속철도역을 방문하여 현장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 토론회를 통해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후속조치의 내용은 3단계로 나눠 밀도가 낮은 전원형 자족도시를 기본 구상으로 하고 있다.

△수도권의 과밀현상 분산효과

아산신도시지역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지리적 여건으로 인한 최적의 입지여건이 강조돼 왔다.

충청권의 기반시설이 풍부하여 수도권에 집중된 기능을 가장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잠재력이 풍부하다는 것이 학계 등 모두가 일치된 의견이다.

더욱이 서울 34분의 고속철도뿐 아니라 서울 1시간 30분 전철복선화와 경부 및 서해안고속도로 등을 통해 접근이 용이한 지역으로 아산 석문, 천안외국인기업전용단지, 20여개의 지방산업단지가 입주돼 있으며 신창의 순천향대를 비롯하여 10여개의 대학이 신도시를 중심으로 밀집돼 있다.

△ 수도권 핵심기능 유인할 종합계획수립 필요

신도시는 94년 12월 아산만 광역권 개발 계획을 확정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그 후 외환위기 여파로 부동산 침체와 기업 자금난으로 민자유치 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구체화하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머물러 왔다.

이런 상태에서 신도시 개발 계획이 수도권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기능이전 마스터 플랜의 수립 추진이 절실하다.

우선 1단계로 주택공사로 하여 역세권 100만평을 택지개발사업으로 개발하여 공공기관의 적극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뿐 아니라 수도권 기업의 이전 유도를 위해 세제 금융 등의 인센티브제도를 강구하여 신도시내 이전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고속철도 역사주변 100만평 중24만평을 주거단지로 확보하여 주택 11만호에 오는 2006년 말 입주가 가능한 37만 도시를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주거단지에는 공동주택용지를 50% 이상 확보하여 고층 아파트와 연립·단독주택을 적절히 조화시킨다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또 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녹지율을 25%로 조성하여 친환경도시를 조성하고 용지 10만평에 공공 및 업무시설을 유치한다고 밝혔다.

공공용지 10만평에는 수도권 소재의 부단위 기관 및 27개의 금감위 등 상설위원회를 비롯하여 기상청, 농진청 등 7개의 청행정기관과 이들 소속의 중앙공무원교육원,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등 85개 기관, 정부투자출연기관을 입주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총리실과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를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신도시내에는 편리한 교통여건 감안과 벤처기업의 입주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역 주변에 3만평의 첨단 벤처단지를 조성하여 자족형도시로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 재원 확보…토지 분양 수입으로 추진

이러한 신도시는 총 사업비가 8천5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같은 예산은 전액 토지매각수입으로 충당하며 사업비 이상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토지 용도별 예상 분양가는 주거용지가 24만평으로 평당 120~200만원, 상업(10만평) 200~300만원, 업무용지(10만평) 170~300만원, 공공시설 용지(6만평) 170만원으로 인근 천안의 백석지구 분양가를 참고로 선정했다.

그러나 이같은 평당 가격에 대해 일부에서는 신도시가 여건이 유리하지만 수도권의 평당 기준액을 산출함으로 과다 계산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 우수대학 및 기업 이전 촉진 대학

수도권 소재의 서울대, 육군사관학교, 한국체대 등 13개 국립대학교의 이전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토의됐다.

사립대학의 경우 기존 부지의 아파트 부지 등으로 용도 변경을 허용하고 신규 부지의 저가 공급과 예산 지원 등을 통하여 이전 촉진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주택업체가 참여하는 대안 학교와 특수학군, 특목고의 신설을 적극 추진하고 주택 마련 지원 등을 통해 우수교사를 유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고 밝혔다.

또한 수도권 기업의 이전시 법인세를 6년간 100% 그 후 5년간 50% 감면하는 방안과 재산세, 종특세를 5년간 100%, 그 후 3년간 50% 감면하는 방안도 모색된다.

더욱이 산업은행이 시설 및 운영자금 6~7%의 장기 저리 지원도 검토되고 고속철도 정기권을 구매할 경우 기업체에서 직원에 보조금을 지급하면 선진국의 경우처럼 기업에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라고 밝혔다.

△ 이주민에 주택 특별 공급

이주민에 대해서는 주택의 특별 공급 등의 우대제도 마련이 검토된다.

주택 마련 자금을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의 강구와 양도한 기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수도권 기능을 신도시로 분산시키는 전략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가능한 방안을 적극 발굴하여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시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민 철기자>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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