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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의원이 어떤 조례안을 내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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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상임위 통과 '10인 10색' 조례한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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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4월 18일(화) 12:05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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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는 지난 4월 17일 제193회 임시회 기간 중 의원들이 발의한 10건의 조례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수정 및 원안통과 시켰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10건의 조례안에 대해 살펴본다.
□ 아산시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시열 의원
농산물대금 선지급으로 농업인 생활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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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성시열 의원 | ⓒ 온양신문 |
성시열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날 성 의원은 이 조례안에 대해 “가을에 편중된 벼 재배 농가의 소득을 농협자체 수매로 출하할 벼의 예상소득 중 60%를 월별로 나누어 미리 지급해 소득의 안정적 배분을 목적으로 한다.”며 “선지급제를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신청,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내용에 과한 사항, 협약금융기관의 업무 및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다.
□ 아산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김희영 의원
모범운전자회 보조금 지원근거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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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희영 의원 | ⓒ 온양신문 |
김희영 의원은 ‘아산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모범운전자 연합회 아산지회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제5조의3(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모범운전 연합회 아산지회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해 효율적인 교통봉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근거를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김 의원은 “교통경찰 보조자로서 원활한 교통질서유지 활동, 교통사고 예방관련 캠페인, 교통 및 안전사고 등 긴급재난 시 구조 활동, 재난예방 활동 등으로 시민의 안전한 생활이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대상, 예산지원에 대한 지도·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모범운전자회 및 회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 아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김영애 의원
저렴한 가격과 좋은 서비스의 착한 가격업소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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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영애 의원 | ⓒ 온양신문 |
착한 가격업소를 육성·발굴·지원하고, 업소 활성화를 통해 지역내 소득 향상 및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을 위한 ‘아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김영애 의원은 “착한 가격업소는 판매 품목이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이고, 위생·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를 지정해 월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하도록 해 지역 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지정제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영업자의 협조에 관한 사항, 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및 임무에 관한 사항 등이 다.
□ 아산시 고불맹사성 청백공무원상 운영 조례안 - 조철기 의원 발의
고불맹사성 청백공무원상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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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조철기 의원 | ⓒ 온양신문 |
조철기 의원은 ‘아산시 고불맹사성 청백공무원상 운영 조례안’에 대해 “청렴하고 지역사회에 헌신·봉사하는 공무원을 발굴해 고불맹사성 청백공무원상을 수여해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고불맹사성 청백공무원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수상의 종류는 대상과 본상 각 1명, 수상일은 고불맹사성 탄신일인 10월 10일에 수여하며 이에 앞서 수상자 선정절차,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상장 및 시상금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2017년 10월 10일 고불맹사성 청백공무원상으로 선정된 공무원은 대상 300만 원, 본상 200만 원의 시상금이 수여되며, 희망부서 우선배치, 해외연수, 실적가점 등 인사상 우대의 기회도 있다.
□ 아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조철기 의원
공중화장실에 위급상황 발생 대비 비상알림 장치 설치
조철기 의원은 ‘아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공중화장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비상알림장치 등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했으며,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민이 안전한 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에서는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추가와 공중화장실 관리자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했다.
□ 아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영해 의원
성별 균형 반영 위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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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영해 의원 | ⓒ 온양신문 |
이영해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이 조례안의 개정이유로 아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함에 있어 양성평등기본법 및 아산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규정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반영하고, 행정조직 변경에 능동적·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규정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에 위촉직 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해야 하며, 행정조직 변경으로 ‘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을 ‘아산경찰서 교통안전관련 부서장’으로, ‘교육지원청 학무과장’을 ‘아산교육지원청 교통안전관련 부서장’으로 변경하자고 제안했다.
□ 아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상복 부의장(오안영 의장 공동발의)
농산물 가격 안정 위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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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심상복 의원(부의장) | ⓒ 온양신문 |
심상복 부의장(오안영 의장 공동발의)이 발의한 ‘아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농민의 의욕고취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적용대상은 농작물은 가을무, 가을배추, 무, 대파, 쪽파가 해당된다.
지원대상은 품목별로 1천㎡이상 재배하는 농업인으로 시장과 계약을 한 후 파종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연도별 재정 소요로 2018년 이후 매년 3%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2018년 1억 6천16만 3천 원, 2019년 1억 6천496만 8천 원, 2020년 1억 6천991만 7천 원, 2021년 1억 7천501만 5천 원, 2022년 1억 8천26만 5천 원이 추계된다.
심 부의장은 “농산물 가격 파동에도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농업인이 영농 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아산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 - 안장헌 의원
아산시를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으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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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장헌 의원 | ⓒ 온양신문 |
안장헌 의원은 ‘아산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에 대해 “청소년 이용시설, 가정내 컴퓨터, 청소년 사용 스마트폰 등에 게임·인터넷·스마트폰 중독의 예방·관리,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 및 사이버음란물 차단 등을 통해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에 대한 책무 규정, 적용대상 규정,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조성 경비 지원근거, 기술적 안전조치 및 안내문구 규정, 스마트폰에 대한 음란정보 차단수단(앱)의 홍보 규정, 도지사 및 아산교육지원청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겨있어 있다.
□ 아산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이기애 의원
지역서점 영업활동 촉진으로 지역경제 발전과 독서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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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기애 의원 | ⓒ 온양신문 |
지역서점 영업 활동을 촉지하고 지역문화 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해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 도서문화 확산에 기여가 기대된다.
이기애 의원은 ‘아산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국내 전체 서점 수는 2005년 3천429곳에서 2015년 2천116곳으로 감소했으며, 이중 가장 타격이 큰 곳이 작은 서점인 반면 대형서점은 같은 기간 7.6%에서 13.4% 증가했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관심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 조례안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과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지역서점의 지원계획의 수립, 지역서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수당 및 여비, 업무위탁,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 아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박성순 의원
아산문화재단, 전문성 있는 이사회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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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박성순 의원 | ⓒ 온양신문 |
박성순 의원이 발의한 ‘아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시의 출연금으로 충당하는 아산문화재단의 이사회 구성에서 ‘시의원은 겸직을 금지한다’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에 따라 제외하고 대신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1인이 이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아산문화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이 전문성 있는 이사회 구성으로 재단의 운영과 사업이 더 활발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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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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