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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가 담겨 있는 대통령선거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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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17일부터 '선거, 대한민국을 만들다’ 특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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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4월 17일(월) 14:1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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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첫 국회의원선거를 시작으로 70년을 맞이한 대한민국 선거 역사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 역사를 주제로 ‘선거, 대한민국을 만들다’ 특별전을 4월 17일부터 세종문화회관과 대통령기록관(세종시)에서 개최한다.
전시회를 방문해 대통령선거의 의미와 중요성을 느끼는 뜻 깊은 시간이 되길 바라며, 역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슬로건과 공약에 담겨 있는 그 시대 상황을 보며 대한민국 선거역사를 만나보자.
▣ 1956년 제3대 정·부통령선거, 계급타파 VS 인정과세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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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1950년대, 6?25 전쟁의 충격과 폐허 속에서 대한민국을 재건해야 했습니다. ‘계급타파와 남녀평등’을 내세운 자유당 이승만 대통령의 공약은 전통에서 근대로 나아가는, ‘인정과세(정부가 일방적으로 조사하여 결정한 과세 표준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 폐지와 공정가격’을 강조한 민주당 신익희의 공약은 부패가 만연한 시대상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 시기는 성숙하지 못한 정당 정치로 정치지도자 개인의 비중이 컸기 때문에 공약이라기보단 선거구호에 가까운 단편적인 약속이었다. 특히 민주당의 ‘못 살겠다 갈아보자!’, 자유당의 ‘구관이 명관이다. 갈아봤자 더 못산다!’라는 선거구호는 당시 첨예했던 선거상황을 보여준다.
▣ 1963년 제5대 대통령선거, 공명선거 VS 군의 정치적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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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1962년 최초로 시행된 국민투표에서 대통령 직선제와 단원제 국회로 헌법이 개정됐다. 직선제로 치른 1963년 제5대 대통령선거는 ‘혁명과업 완수 대 민정 수립’이라는 대결구도 아래 민주공화당 박정희 후보가 민정당 윤보선 후보와 15만여 표차로 당선된다. 역대 직선제 대통령선거 중 가장 적은 표차다.
1967년 제6대 대통령선거는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성공에 힘입은 박정희 대통령이 당선됐다.
▣ 1971년 제7대 대통령선거, 번영의 70년대 VS 빈부격차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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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야당의 40대 기수론이 부각되면서 ’빈부 격차 해결, 남북 교류’ 등을 내세운 신민당 김대중 후보가 주목을 받았다. ‘번영의 70년대’를 약속한 박정희 대통령이 김대중 후보를 94만여 표차로 이겼지만, 제6대 대통령선거에 비해 서울·부산 등에서 지지율이 하락하며 정권의 지지 기반은 불안정해지고 있었다.
▣ 1981년 제12대 대통령선거, 정치 근대화 VS 사회적 약자의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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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12·12사태로 정권을 잡은 민주정의당 전두환 대통령은 민주·정의·복지를 내세우며, 경제근대화를 넘어 ‘정치 근대화’를, 민주한국당 유치송 후보는 ‘사회적 약자의 복지‘를 약속했습니다. 본격적인 복지 프레임이 맞붙은 선거였지만, 대통령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였기에 국민의 선택 없는 선거에 불과했다.
▣ 1987년 제13대 대통령선거, 안정 VS 군정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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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1987년 6월 항쟁에서 민주주의 열망이 표출되며, 10월 27일 국민투표로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로 헌법이 개정된다.
직선제로 실시된 제13대 대통령선거에서 ‘군정종식’을 외치던 김영삼, 김대중 후보가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안정’을 내세운 민주정의당 노태우 후보가 당선됐다. 노태우 대통령은 ’1인당 국민소득 5천불’을, 통일민주당의 김영삼 후보는 ‘족벌경제체제 탈피와 인권보장’을 약속했다.
▣ 1990년대 제14·15대 대통령선거, 금융실명제와 국민소득 3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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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1992년 제14대 대통령선거에서 민주자유당 김영삼 대통령은 ‘신한국 창조’를 내세우며, ‘금융실명제, OECD 가입’을 약속했다.
1997년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대통령은 ‘경제를 살립시다’라는 슬로건으로 ‘IMF 난국 극복,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등을 약속했다.
▣ 2000년대 제16·17대 대통령선거, 행정수도 이전과 국민소득 4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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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2002년 제16대 대통령선거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내세우며 ‘행정수도 이전’을 약속한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당선됐다.
2007년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실천하는 경제대통령’으로 ‘한반도대운하, 국민소득 4만 달러’ 등을 약속하며,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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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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