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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행정심판위, 농협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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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악육골즙공장’ 설립승인 취소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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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4월 14일(금) 16:41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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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결정에 반발 행정소송 불사할 듯
송악 강장리 지역 주민과 송악농협 간 극한 대립양상을 보였던 송악 ‘육골즙 및 건생녹용가공공장’ 사태에 충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일단 농협 측의 손을 들어줘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충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4월 10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강장리 주민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행정소송도 불사할 것임을 밝혀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송악농협이 추진하고 있는 ‘육골즙 공장’은 송악면 강장리 287번지 외 3필지 1만485㎡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공장이다.
당초 송악농협 관계자에 의하면 새로운 공장이 아니라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이라고 밝혔다. 송악농협은 “원래 역촌리 송남초등학교 앞에서 기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었는데 햇썹 시설을 맡다보니 공장을 증설하는 과정에서 (이곳이)상수도 보호구역이라 허가가 나지 않아 부득이하게 부지를 옮기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관계자는 “환경마크인 햇썹을 받는데 환경 저해시설이라는 주장은 부당하고, 지역 조합원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기존시설을 이전하는 것으로 환경에 대해 지나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주민들이 과잉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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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민대채위가 제출한 비상상수원과 승인대상지간의 거리를 나타낸 지도 | ⓒ 온양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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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마을 중심지와 승인 대상지간 거리 | ⓒ 온양신문 | |
그러나 주민들은 “공장 설립 예정지는 반경 1km 이내에 4개 부락(강장1리, 강장2리, 예꽂재, 수곡2리) 217세대, 529명이 거주하는 주거 밀집지역과 인접한 곳으로, 송악면 내는 생태보전지역으로 유기농법을 이용해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청정농림지역”이라고 밝히고 “특히 육가공 공장 예정부지 인근의 도로인 616번 지방도로는 왕복 1차선 도로로 인도가 없는 상황일 뿐더러 대형차량 등의 무분별한 과속운전으로 인해 해마다 마을 입구 사거리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차량 증가로 인한 소음과 분진 등이 심해질 것이며,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와 각종 악취 및 폐기물로 농작물에 큰 피해를 줄 것”이라며 아산시에 공장승인 취소를 요청해왔었다.
그러나 이번에 충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주민들의 요구를 기각함에 따라 일반 송악농협 및 아산시의 손을 들어준 셈이나 주민들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사태는 장기전으로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까지 이번 사태와 관련 진행상황은 다음과 같다.
▲2016년 9월 1일
공장신설승인 신청 협의요청 / 공장신설승인 신청에 대한 의견조회(아산시 ⇒ 송악면)
▲2016년 9월 2일
공장신설승인 신청에 대한 의견제출(송악면 ⇒ 아산시)
▲2016년 9월 6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아산시 ⇒ 금강유역환경청)
▲2016년 10월 3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알림(금강유역환경청 ⇒ 아산시)
▲2016년 11월 10일
공장신설승인 신청에 대한 최종 협의완료
▲2016년 11월 11일
공장신설승인(아산시 ⇒ 송악농협)
▲2017년 3월 27일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청구(주민대표 ***)
▲2017년 4월 10일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청구 기각 결정
□ 21일 환경단체, 주민 간담회
한편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과 송악 강장리 육골즙 가공공장 설립반대대책위원회는 오는 4월 21일 저녁 7시 송악면사무소에서 아산 송악 강정리 육골즙 가공 공장 설립에 따른 환경문제 진단 주민간담회를 개최한다.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등은 “이번 간담회는 송악면 강장리 287번지 외에 추진 중인 육골즙 가공공장 설립에 따른 환경문제를 진단하기 위해 주민, 행정, 환경단체, 전문가가 참석하는 자리”라며 공장 설립에 따른 수질오염 문제와 주민 환경권 침해에 따른 대책 마련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지역주민과 전문가, 아산시, 시민사회단체, 언론사 등이 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에 대해 “송악지역의 환경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육골즙 가공공장 설립으로 인한 환경 위험 요인 원인을 분석하고, 전문가 및 지역 주민들과 함께 수질오염 등의 주민 환경권 피해에 대한 문제점 검토, 관련 제도 검토 및 관리 감독, 주민환경감시 체계 대안 마련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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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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