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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보상금 100억 ‘땅을 치며 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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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농가 132만마리 살처분 보상금..시비만도 10억8천만원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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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4월 05일(수) 14:49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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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기금 바닥, 살처분 약품비 행정 비용 합산하면 천문학적 댓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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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지난해 11월 신창 행목리 우모씨 농장에서 첫 발생한 조류엔플루엔자(AI)로 인한 순수 보상비만도 100억원을 상회하는 등 AI발생으로 1~2차에 걸친 농민 피해 외에도 보상과 극복에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축수산과가 시 의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아산시는 지난 11월 23일 AI 첫 발생이후 현재까지 23개 농장에서 AI 발생 및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했으며 이로인한 피해 보상금이 국비 및 시도비를 포함해 현재까지 101억 2천만원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같은 보상금은 지난해까지는 전액 국비를 투입해 보상 했으나 올해부터는 발생 농가도 책임이 있다는 인식하에 피해액 80%를 보상하며, 이중 80%를 국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20%중 10%씩 도비 및 시비로 부담하고 있어 피해 농가의 어려움과 지방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같은 비율에 의해 3차에 걸쳐 73억원 가량이 피해 농가에 이미 지급이 됐으며 나머지 28억도 추경등에서 예산을 확보해 지급 할 예정으로 있다.
지금까지 아산시에서 발생 및 살처분한 총 농가는 843농가 132만 마리에 이른다.
이중 AI 발생으로 인한 보상 내역은 직접 발생 농가 살처분 보상금은 12농가 99만 5천마리에 69억 3천만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으며, 이어서 예방적 살처분 10개 농가 3만 천 3백마리로 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 됐다. 또한 세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소규모 농가 813가구에 3억 6천여만원의 보상금이 이미 전액 지급 됐으며 알등 폐기 농가에 7억 4천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같은 보상금 내역은 국비가 86억 7천만원, 도비가 10억 8천, 시비가 10억 8천만원을 차지하고 있으나 살처분 비용과 약품, 초소 유지 비용을 추산하면 이미 1차에 사용한 예비비 18억원을 포함해 3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어 시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인해 조류독감 등 질병 발생시에는 농가의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행정력 낭비와 천문학적인 재정 비용이 들어가 질병은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또한 금번 AI로 인해 동원된 인력만도 용역과 공무원 등 1600여명에 달하고 화물, 백호우, 포크레인 등 장비 동원도 200여대가 투입돼 야간 매몰 작업등 군 작전을 방불케 했으며 초소 설치, 천변 야생조류 감시에도 인력과 재정을 투입하는 등 AI극복을 위한 막대한 손해가 발생 했다.
**AI 살처분 보상금 현황
*농가수 총 843농가 132만마리 살처분...101억 2천 4백여만원
`직접 발생 농가 12농가 99만 5천마리.. 보상액 69억 3천여만원
`예방 살처분 10농가 31만마리..보상액 20억 8천여만원
`소규모 813농가 1만 1천679마리...보상액 3억 6천 5백여만원
`알등 폐기 8농가 120만 4천...보상액 7억 4천 5백여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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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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