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삭감 예산

재편성은 지방자치법 위반

의회질의에 전문위원 회신…향후주목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안을 지방재정계획심위의에 부여하여 예산 집행은 ‘지방의회의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지방자치 법령 위반’이라는 전문위원의 의견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아산시의회는 전국시군 자치구의회 의장회의를 통하여 지방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자치단체장이 운영하고 있는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윈회에 부여하여 예산 반영하는 것의 적법성 여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전국 시군의장협의회 전문위원은 회신에서 “의회가 예산의 심의 확정 등 의결은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으로 예산 편성권만을 가진 자치단체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것은 의회 권한의 박탈로 지방자치법 위반이다”고 해석했다.

  더욱 협의회는 회신에서 위법편성에 대해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이나 효력 유무,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혀 앞으로 의회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아산시의회 모의원은 이와같은 의회의 의결권에 대한 도전에 대해 “금번 질의는 전문위원들의 검토회신으로 잘못 편성의 확신을 갖게했으므로 행자부 등의 상급기관을 통해 적법여부 등을 재질의한 후 향후 일정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산시는 지난 6월 아산시의회에서 삭감한 예산 2건에 대해 삭감 1개월도 안돼 지방재정심의 위원회를 열고 예산을 재편성 집행한 바 있다.

<민 철기자>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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