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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지역 대학 청소노동자 노동조건 '열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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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실태조사 결과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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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2월 22일(수) 16:0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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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는 ‘아산지역 대학 청소용역노동자 노동조건 실태조사 결과 보고회’를 오는 2월 28일 오후 4시30분 아산시청 2층 상황실에서 진행한다.
이번 보고회는 2016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아산시 권역 내 5개 대학과 인근 천안지역 2개 대학에 근무하는 청소/용역노동자 설문과 심층면접조사를 진행, 분석 결과와 개선방안 마련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실태조사 결과’ 보고는 장경희(충남노동인권센터) 활동가, ‘청소노동자 노동조건 개선방안’은 아산비정규직지원센터 정지영 사무국장이 각각 발표하며, 광주지역 대학노조, 아산시(김창섭 노사협력팀장), 세종충남지역노조(김봉진 위원장), 아산시의원(안장헌)이 각각 주제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보고회에는 대학청소용역노동자들과 대학관계자들도 초청해 참여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주제 토론 후 당사자(노동자, 대학교, 용역회사)들의 의견도 청취할 예정이다.
다음은 실태조사 보고서 요약.
아산시와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는 2016년 10월 1일~12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아산지역 내 대학 청소·용역 비정규직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아산시 권역 내 5개 대학과 인근 천안지역 2개 대학에 근무하는 청소/용역노동자 155명과 대학담당 직원·용역회사 관리소장 5명, 8명의 청소노동자 심층면접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충남노동인권센터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보고서를 냈다.
실태조사 결과 아산지역 대학 청소용역노동자 평균연령은 55.8세(여성 54.66세, 남성 62.28세), 평균근속년수는 4.36년(여성 4.39년, 남성 4.22년), 72.1%가 본인의 수입으로 가구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용역노동자들은 업체변경 시 상당한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용역업체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계약의 갱신가능성을 이중삼중으로 차단하고 있었으며, 청소·용역노동자들의 재계약여부가 현장 관리자(용역업체를 대리하는)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계약서에는 ‘보수(임금)현황을 공개하거나 하면 징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거나, 직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않음으로써 용역업체들이 시키는 일을 아무 저항도 못하고 해야만 하도록 정하고 있는 부당한 근로계약내용도 확인됐다.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도 63.8%로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17조 위반이다.
대학청소·용역노동자 평균임금은 여성이 121만 원, 남성이 141만 원으로 근속에 따른 임금변화, 수당이나 지원은 거의 없고, 식사지원(금)이나 출퇴근 교통비는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모 대학교의 경우에는 통근차량으로 학교버스를 이용하는데 별도의 비용을 내야 하는가 하면 심지어 작업에 필요한 물품들까지 직접 구입하는 경우도 비일비재 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응답한 3개 대학교 4명의 관리자는 모두 예산의 문제로 최저입찰제로 계약이 이루어진다고 응답했다. 최저입찰제는 구조적인 고용불안과 저임금구조의 원인이다.
청소/용역노동자들은 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처리가 54.5%, 기타 18.2%, 공상처리 16.4%, 자비처리 10.9%로 나타났다. C학교의 경우 75%가 자비처리 한다고 응답했고, D학교의 경우도 27.3%나 되는 것으로 나타다.
노동안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근골격계 질환’으로 나타났으며, 화학세제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안전보호구는 장갑, 앞치마 외에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부담을 고스란히 노동자들 떠안고 있다.
대학교 청소·용역노동자들의 87.6%는 샤워실이 없어 교내 화장실이나 집에서 샤워 하고 있었다. 휴게실 설치여부에 공식 휴게실 있다가 71%, 14.5%는 간이시설을 이용한다고 응답했으며, 휴게실이 없다는 응답도 13.1%에 달했다.
휴게실이 있는 경우도 냉난방(23.2%), 환기(18.1%), 채광(13.5%)등의 시설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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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휴게실 환경문제. 복수응답(%) | ⓒ 온양신문 |
2016년 11월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휴게실들은 설치돼 있지 않거나 개선이 시급히 필요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79조는 휴게실과 세척시설(세면, 목욕, 세탁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대학교나 용역업체로부터 식사지원 없다(87.8%), 식권지급(9.5%), 일부보전(2%), 현물지원(0.7%) 순으로 복지 또한 열악한 것으로 나타았다.
응답자의 19.9%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고 응답했고, 이 경우 동료에게 양해를 구하는 경우가 36.1%, 본인의 임금보다 높게 비용을 지불하고 대체인력을 활용이 4.5%였다.
연차휴가 사용 시 여성은 모두사용하게 하고 남성은 12개는 수당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만 사용하도록 하는 남녀차별을 둔 곳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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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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