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경제 더 망한다-김재봉의장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촉구

  수도권 공장 및 기업 배치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내용의 법률시행령 개정에 대해 김재봉 도의장을 비롯한 4개 시도의회의장이 건의문을 통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재봉 도의회 의장은 수도권 규제 완화 내용의 공업 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되면 비수도권의 공동화 가속화는 물론, 지방실업기반의 붕괴를 심화시켜 국가의 장래를 어둡게 한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또한 수도권의 집중화 현상 심화로 교통, 환경, 교육문제 등의 교착화로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인해 국가 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할 것으로 절대 개정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김의장은 만약 철회되지 않을 경우 4개 시도 광역의회와 630만 지역주민은 물론 13개 비수도권 시·도와 연대하여 정부 정책의 불신과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을 천명했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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